학폭변호사 학교폭력사건, 실제 폭행사례를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사건, 실제 폭행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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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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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사건 중에서도 동급생폭행과 사기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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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성공적인 학교폭력사건 해결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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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처벌 위기에 직면해 있으시다면 당소와 상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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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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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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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보호처분의 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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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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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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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 요약

1. 의뢰인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 ​ 2.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갔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강제로 받아 냄 ​ 3. 피해학생의 카드를 동의없이 사용함 ​ 4. 이후 형사 고소 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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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 경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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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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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활발하여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았기에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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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뢰인과 본 사건의 피해학생은 과거 중학생 시절 같은 반을 한 적이 있었고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알고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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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올라온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둘은 학기 초부터 친해져서 하교후에 같이 PC방을 다니고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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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처럼 피해 학생과 놀기 위해 단골PC방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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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은 다른 친구들과 이미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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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의뢰인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학생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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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 있다고 했던 말과는 달리 하루 종일 집에서 있었던 것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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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약속이 있다고 했으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피해학생은 이래저래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뻔한 거짓말처럼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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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서운해진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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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차적으로 폭행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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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같이 놀 때 거의 PC방을 갔었는데요. 그때마다 피해학생은 돈이 부족하다며 갈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본인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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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반복되자 못마땅해진 의뢰인은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실제로 빌려준 금액의 서너배의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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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카드를 사용하여 스터디 카페 이용권을 결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 카드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피해학생의 양해를 구하고 결재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갚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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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해학생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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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으로 재사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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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 고통을 받은 피해학생은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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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난으로 했던 행동들로 인해 친구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후회하고 있었으나, 피해학생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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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학교폭력 처벌 및 형사고소를 피할 수 없겠다고 위기를 느낀 의뢰인의 부모님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를 찾아 상담 및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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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적용규정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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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력

전략 1.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의뢰인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어필 ​ 전략 2. 과거 어떤 비행사실도 없으며 보호처분의 전력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 요청 ​ 전략 3. 안정적인 가정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기에 재범의 여지가 적음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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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는 의뢰인 조력을 위해 사안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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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니,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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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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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전략을 세우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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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앞으로 가정에서도 교육과 확실한 관리를 약속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을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을 하고 있을 정도로 훈육의 열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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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동급생폭행 학교폭력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 소년보호처분 2호와 3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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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다시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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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폭행과 갈취가 동반된 학교폭력사건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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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위기상황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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