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 고등학생이 소년재판 받은 사연

"제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이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로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낸다고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부대표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하던 중 올해 초에 맡았던 고등학생 사연을 설명해보려 합니다.

​여자친구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장면은 동의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이후 해당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게 되어 소년재판까지 받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

전화는 물론, 카톡부터 방문까지.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게시글에 작성해두었습니다.

​




R군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R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여자친구 B양이 있었습니다. B양은 중학교 3학년으로 두 사람의 교제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중학생일 때부터 사귀었으며, R군이 1살 더 나이가 많아 먼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이었죠.

​두 사람의 연애는 무탈한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적 관계를 맺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동의하여 성적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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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군은 두 사람이 영원히 관계가 지속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R군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B양이 "오빠 우리 헤어지자"는 말을 하게 됩니다.

​R군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알고보니 R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혼자 중학교를 다니게 된 B양이 또래 다른 남학생과 연애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R군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도 큰 충격이었으나, 헤어지자는 말이 더 힘들었습니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그쪽하고 헤어지고, 나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무슨 소리야? 난 그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어. 미안해."

​B양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R군은 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카톡으로 "너 그 때 찍은 사진, 나한테 있다. 이 영상 그 남자한테도 보여줄까?" 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영상이 주변에 퍼질까 두려워 사귀고 있던 동급생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R군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R군은 B양에게 해당 동영상유포협박을 하면서 성적 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죠.



이후 이 사실은 B양이 친구에게 상황을 털어넣고 되면서, B양의 부모님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B양을 위로하며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님에게 먼저 말했고, 부모님은 직접 B양의 어머님께 전화를 하여 상황을 알렸죠.

​이제까지 입은 딸의 상처에 큰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당장 R군을 성범죄로 고소하였고, 해당 사안은 형사조정 기회까지 놓치며 소년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자칫 소년원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특별교육을 받는 것 정도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R군과 마찬가지로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위탁 및 수강명령과 특별교육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참고로, 소년재판에서 받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 합니다.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위 아이가 받은 처분은 1호, 2호, 3호로 선처 처분입니다.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자제분이 유사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인 제게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참고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엄마다 생각하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