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폭행 성관계 문제로 경찰조사 받고 전과 생기지 않게 해야
성폭행 성관계 문제로 경찰조사 받고 전과 생기지 않게 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연예 정말 이쁘게 들리지 않나요? 사춘기도 저물어가는 시기라서 풋풋하지만 때로는 성인들의 연애 못지않게 상대방과 깊은 정을 나누는 연인들도 있습니다.
성인들의 연애 같다고 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학부모님이라면 아시겠지만 같지 않습니다.
다 큰 거 같지만 아직은 미숙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큰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성인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쁜 사랑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기를 빌지만 간혹 고등학생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학폭변호사 고등학생성범죄 성관계 성폭행
애매한 시기입니다.
10대 시절 중에서도 고등학생은 참 애매한 시기 같습니다.
성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애도 아니라서 사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고등학생들의 성관계는 망측하고 숨겨야 하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등학생들은 발육이 빨라진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아무리 부모님들이 규제하려 해도 궁금한 점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상호 합의를 한 성관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간혹 아이가 고등학생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루빨리 법무법인 동주에 찾아와 조력을 구해야 하지만 민망한 주제라고 생각해 아무 데에도 알리지 않고 알아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상황이 악화되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혹은 이미 판결을 받았거나 다른 법률 대리인과 사건을 진행하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 또한 자주 접하는데요.
학폭변호사 고등학생성범죄 성관계 성폭행 형량
당연하지만 고등학생끼리의 성관계가 범죄는 아닙니다.
간혹 연인 사이였어도 앙심을 품고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거나 부모님에게 들켜 부모님께 혼날까 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행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또래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등학생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청소년성보호법 흔히 아청법으로 알려진 법률이 적용됩니다. 보통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간혹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선후배 관계와 같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법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성범죄 전과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고등학생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건 해결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어떤 자료를 증거로 삼아야 하는지 주장에 어떤 논리가 필요한지 혼란을 겪는 일이 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부모나 미성년 자녀는 단순한 추측이나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기 쉬워 초기 대응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대응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대응이 아이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대충대충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애들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을 자주 뵈어서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사건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는지 봐야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이나 몰래카메라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한지 그리고 학폭위와 형사, 민사 절차 모두에 능숙한지를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성격이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아이가 연루된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이 특히 중요하며 학폭변호사 갖춘 법률 대리인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소년부 송치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