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사진협박, 친구 나체사진 딥페이크합성 유포한 학생 주목!
사진협박, 친구 나체사진 딥페이크합성 유포한 학생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 이세환 대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성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갖고 행동하곤 합니다.
사회적으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온라인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합니다.
최근 학생들 사진협박 사건에서
직접 촬영한 나체사진 외에도
딥페이크합성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기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별일 아닌듯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딥페이크합성도 협박을 해서
나체사진을 받는 것, 몰카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건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며
아이가 한 행동이 이렇게 치명적인 성범죄자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진 못합니다.
이걸로 친구 사진을 합성해서
가해 학생이 된 우리 아이가 형사 처벌을 받아서
전과가 남을 정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눠서
최적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폭변호사 ✅사진협박, 나체사진 전송
딥페이크합성 낯선 사건이라도
이게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정도 사건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것일 수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범죄는
한번 유포가 되었다면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가 한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어를 해야 합니다.
더 큰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한 파악을 먼저해서
피해 측이 비슷한 연령의 친구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연예인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딥페이크합성을 하거나
타인에게 협박을 해서 나체사진을 받은 경우
모두 2차적인 유포까지 갔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학폭위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학폭위, 형사, 민사를
모두 대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당소는 학폭, 형사, 민사 모두
해결이 가능한 법무법인으로
로이어팀이 전문적으로
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 사진협박, 나체사진 딥페이크합성
학폭위 혹은 형사처벌까지
친구에게 사진협박을 해서
나체사진을 받았거나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딥페이크합성을 한 경우 등
피해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폭위로 충분히 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그 증거가 명확히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휴대폰, 전자기기 등에
모든 것이 남아서
이를 삭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아서
6호 이상의 높은 처분을
받을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학폭위 처분에는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은
4호 처분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으로 인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도 어려워지며,
추후 사회 생활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내에서 성 사안은
학폭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신고로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되었다면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친구나 아는 지인 사진을 찍는 것은
더 나아가서 심각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재차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고의고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폭변호사 ✅ 사진협박,
아이가 한 행동이 형사처벌까지도
사진협박까지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중 협박죄에 근거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하기 쉬운
범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많고
그 기술을 성인들보다
더욱 잘 알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죠.
하지만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동입니다.
참고로 상대가 합의 하에
신체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해도
이는 아청물제작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처벌의 형량은 최소 징역 5년으로 높습니다.
영상이나 사진협박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어서
최소 징역 3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이가 만약 중학교 2학년으로
생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만 14세 이상으로 전과가 남는
벌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거우면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를 했다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몰카, 딥페이크 사건
어떻게든 진실은 밝혀지니
사건에 맞는 대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상황이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률 자문을 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