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아이가 연루되었다면
|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아이가 연루되었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몰카범죄에 대해서 사회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에서 몰카로 협박당하는 등 몰래 찍은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통해 협박을 하는 등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몰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서로 같이 촬영했는데 상대방 쪽의 부모님께 들켜서 무서워서 신고하는 경우, 헤어진 후에 보복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등 성인 사이의 몰카관련 사건 못지 않게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은 어린 우리 아이들이기에 실수로, 충동적으로 몰카를 촬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찾아주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미성년자몰카에 휘말려 걱정이 크신 상황이실텐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 몰카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의 앞길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마음이 조급하실 수도 있고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 몰카처벌에 연루되다니,
그 충격과 우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실 줄로 압니다.
특히나 미성년자 몰카처벌의 경우에는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학교폭력 징계와 함께 형사고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청소년 사건 관련하여 많은 부모님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오늘은 미성년자 몰카처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글을 차분히 읽어보시어
미성년자 몰카처벌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몰카처벌 위기라면
만약 우리아이가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할텐데요. 이 때 무조건 잘못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려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사안에 대해 논의하시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 실제로 우리 아이가 몰카를 찍어 미성년자 몰카로 처벌될 위기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무죄만을 주장하고 부인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의 이후 사회생활, 대학 입시 등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에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벌될 위기에 놓여있다면 이미 삭제하였거나 훼손한 파일들도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모두 복구가 가능하기에 실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몰카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였다가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삭제하거나 훼손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증거인멸의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처벌 경찰조사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조사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겪기에는 매우 엄중하고 중압감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일텐데요. 아직 세상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조사를 혼자서 받게 되면 어른들이 주는 중압감에 긴장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아이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사안이 쉬운 사건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청소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논의를 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아직 어린 우리 아이, 처벌 가능성은
우리 소년법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 시 무죄가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 나이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대 청소년들은 아시듯이 촉법소년으로 불립니다. 이 아이들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나이 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기에 역시나 조심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처벌 어디까지
몰카범죄는 노출된 신체만을 찍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의 정도를 바탕으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스타킹, 레깅스 등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이 또한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게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몰카범죄의 경우 동년배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 상 성 착취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최대 무기징역 혹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인 기준의 형량이기는 하나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결코 가볍게 처벌하고 있지 않기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처벌될 위기에 놓여있으시다면
반드시 청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본 법률전문가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치며
지금 우리 아이가 몰카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대응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마음 쓰고 계실 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아이의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법률면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전직원은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이 평온한 일상과 학교 생활로 돌아가서
미래를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과 조력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 문제로 여지껏 고민이 많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음 번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