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청소년 몰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청소년 몰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항상 내부에 구멍이 뚫린 곳은 없는지, 이상한 물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화장실 몰카범죄 때문인데요. 몇 년 전부터 여러 공중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큰 공포와 충경을 주게 되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가 생겨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비단 성인들 사이에서만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여러 면에서 미성숙합니다. 이에는 성에 대한 인식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건강한 성인식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자칫 우리 아이가 몰카의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곤 합니다. 휴대폰 없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조금 일찍 손에 쥐여준 스마트폰을 아이가 자칫 악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에 우리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있게 청소년 몰카 사건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몰카 범죄에 우리 아이가 연루되었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걱정 고민이 많으셨던 부모님 이시라면 오늘의 글을 집중하여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안 해결이 시급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바로 아래의 링크를 방문하시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기에
아이들은 학교, 학원, PC방 등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매체를 통해 대화를 하기도,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SNS같은 플랫폼들이 발달하면서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성적 호기심 또한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성적 호기심을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성범죄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한참 사춘기인 아이들과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본인이 하는 행위가 범죄인줄 모르고 재미로,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며 즐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아이가 청소년 몰카에 연루되었음에도 아직 어리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우리 아이가 몰카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직 어리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몰카 처벌도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 성인들이 받는 형사처벌 과정과 똑같이 경찰조사를 받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학폭위까지 열리게 되니 어찌보면 사태가 더욱 좋지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아이의 평생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참 성장할 나이이며, 제대로 된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인줄은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른으로서 제대로 일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청소년 몰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학폭위 개최는 물론이고 소년보호처분까지 받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의 1호부터 9호까지 처분과는 다른 처분인데요.
즉, 학폭위에서는 학폭위대로 청소년 몰카 사건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고, 검사 및 법원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글>
살펴보셨듯이 대응을 확실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아차 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이런저런 좋지 않은 꼬리표를 달게 될 위험이 너무도 높은 사안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기에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아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 등에 연루된 청소년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입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성의있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보호의지와 능력인데요.
아이가 사건에 연루된 경우 조사를 위해서 보호자 의견서,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정의 보호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기는 하였지만 가정에서 단단히 다시 교육하고 선도할 의지를 보인다면 사안에따라서는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고 사안이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사건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구성하는지, 어떤 시점에 제출하는지 등에 대해서 폭넓은 조언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세세한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 아이가 이대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끝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일입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신 즉시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사건 대응이 막막하다면
여기까지 읽어주신 부모님께서는 아이 걱정이 많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 청소년전담센터와 같이 아이들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과 함께 하신다면 막막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의 몫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하며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어 사건해결의 시작을 함께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