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지하철 화장실 발생했다면 증거부터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지하철 화장실 발생했다면 증거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이세환 대표입니다.
학생들의 몰카 범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우리 아이가 올바른 성에 대한 관점을 잡기도 전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심각성을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께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당소에서도 많은 청소년 성범죄 건을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 화장실, 학교 등에서의 카촬이나
통매음 등의 건은 발생하면
그 대처에 어려워 하고는 하십니다.
학부모께서는 휴대폰 사용에 어렵기도 하고
우리 아이의 개인적인 생활이기에
휴대폰을 확인해보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기이며
눈을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인만큼
범죄와도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범죄는
아이가 증거를 삭제한다고 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찾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카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직접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 카촬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하는 것이
현재의 대처가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분야에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가 있으며
학폭 전문 변호인, 형사 전문 변호인인
저와 대화를 나눠서 해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인만큼 전문가를 찾으셔서
지하철, 화장실,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몰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카촬변호사, 사건의 시작에서
2. 카촬변호사 청소년 처벌은 이렇게
3. 대처의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카촬변호사, 사건의 시작에서
아이들은 모방 범죄가 많습니다.
어른들의 범죄 행위를 따라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감정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현재 지하철, 화장실,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카촬 범죄는
초범이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지하철, 화장실, 학교 등에서의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의 위기라면
처벌을 최소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체가 중요한만큼
타인의 신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저는 카촬죄로 문의를 해주시는 많은 학생들을 알아가려고 대화를 나눠봅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사건은 가정의 환경, 아이의 반성 정도, 사건에 대한 대처법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자녀와 대화를 나눠서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 하기를 어려워 한다면
아예 제 3자인 저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청소년 처벌은 이렇게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발생하게 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의 의견에 반대 되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팔거나 반포 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으로 받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성범죄 보안 처분도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며 성인이 아니라면
경찰서장이 사건 자체를
소년재판부로 송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는
일반 형사 처벌과 다르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전체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으로 내려지는 것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그 처벌의 정도가 높아서
5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8호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소년원 송치로 환경적인 변화가 옵니다.
환경 변화는 가치관 혹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사건을 지난 10여년간 다뤄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하우를 갖춘 법률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3. 대처의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하철, 화장실, 학교 등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사건,
초기에 방향성을 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다른 촬영 범죄 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알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에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저와 이야기를 나눠서
적절한 해결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사건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하여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