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소년원 두렵다면 (특수, 합의)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소년원 두렵다면
(특수, 합의)
아파트, 길가, 대놓은, 가져간, 미성년자, 청소년,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친구,
소년재판, 경찰조사, 피해자
| 🌱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동주는 의뢰인 개인_정보 절대 비밀보_장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딱 한 번만 타고 가려고 했어요..."
"친구가 먼저 타자고 해서..."
많은 아이들이 장난, 호기심을 이유로 타인의 자전거를 끌다 자전거절도 혐의를 입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것,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엄연히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자전거절도 혐의를 입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닐지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절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절도하는 케이스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아이 사안 신속하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먼저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지 미리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한 번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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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자전거절도 왜 문제가 될까?
(특수절도)
친구들과 어울리다 즉흥적으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애들도 다 하잖아'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자전거를 절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동은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사 기록이 남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요.
이처럼 단순 절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친구와 같이 절도하는 케이스가 많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절도(2인 이상이 합동)하는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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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만(➡️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사안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지요.
소년재판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총 10호로 이루어진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부의 판단 요소를 알고 낮은 처분을 위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소년부에서는 아이가 단지 '자전거를 훔쳤는가?'하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 아이가 변화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기 때문에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도 중요 요건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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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전 보세요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요.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피력한다면 재판부에도 재범 위험이 낮고 반성 태도가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해요.
무작정 '아이가 그랬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정중한 사과의 태도와 진심 어린 반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전략 조율 및 피해자 설득에 도움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릴게요.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합의금 제안 기준 설정에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아이의 행동이 '절도'라는 단어로 기록되는 순간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아이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에 연락해 주시는 경우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회신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토요일에도 방문상_담이 가능하니 동주 사무소로 직접 내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정 조율을 위해, 방문 희망하시는 경우 미리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실수를 진심으로 바로잡는 일, 그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