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맞학폭? 가해자로 몰린 우리 아이 억울하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19. 16:49

학폭변호사, 맞학폭?

가해자로 몰린 우리 아이 억울하다면

학폭위, 초중고등학생, 14, 15, 16, 17, 18,

괴롭힘, 다툼, 경찰조사, 폭행, 상해, 증거, 진단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
(2020년 기준)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룸
의뢰인 개인_정보 절대 비밀보_장 약속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학폭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들 사이에서 학폭맞신고, 맞학폭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피해를 입었지만 먼저 신고한 상대방이 피해자로 분류되고 우리 아이는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상황... 그 억울함과 당황스러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은 학폭맞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지목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서로 다툼이 있었으나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맞학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니, 면밀한 사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학폭변호사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증거)

"가해자라고요? 우리 아이가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다툼이 누구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등...). 카톡이나 문자, 사진, 친구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변질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억울한 마음에 직접 학교에 항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맞학폭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 분명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폭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학폭변호사 학폭맞신고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직 어린데...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학폭가해자라는 낙인은 아이 인생에서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4호 이상(사회봉사)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학폭변호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지금부터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맞신고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를 고려해 보셔야 해요.

자칫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전문가와 미리 논의 나눠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 '지금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게 될 수 있으니 법률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해 주시는 경우는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회신 드릴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토요일에도 방문 면담 진행하고 있으니 직접 내방해 주셔도 좋습니다. 방문 희망하시는 경우는 미리 연락 한 통 주시면 일정 조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