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사이버학폭 성추행 강제전학까지 내려집니다
학폭변호사, 사이버학폭 성추행 강제전학까지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우리 아이의 첫 번째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폭징계처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이제 아이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법 관련해 개정이 되면서 2024년의 학폭위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와
학폭위 처분 정도 차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며 학폭 중에서도 성 사안이라면
이 글을 채 다 읽기 전에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건이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사이버학폭 문제는 증거가 명확하여 더욱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가 걱정이라면 아래의 링크로 문의 주세요.
밤낮 없이 직접 문의를 받고 있지만 역부족 할 때가 잦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지 못해도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 생기부 혼자서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 당장의 대학이 좌우되는 것이기에
단 5분만 투자해서
검토와 대략적인 대처 솔루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 2024년의 학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
아이의 일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 처분의 기록보관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개정 전후에는 차이로 그 기간이 길어진 것을 아실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호- 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4-5호 처분은 졸업 이후에 2년 동안 보존을 하고 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6호 이상부터인 6-8호 처분은 졸업 후 2년이었으나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9호 처분은 영구보존으로 삭제가 불가한 것이 동일합니다.
즉, 6-8호 처분이 2년에서 4년으로 증가한 것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더불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의 긴급조치를 내리는 학교장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과 기록 삭제 시 심의 강화 등으로 가해 학생에게 학폭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 기간이 연장된만큼
학교폭력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신 부모님들이 많은 문의를 주시고 어떨 때는 양측에서 문의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법무법인 동주를 이야기 할 정도로 알려진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 변호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임합니다.
한 아이의 현재를 바꾸는 것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이죠.
책임감을 갖고 아이 사건에 전력을 다하는 저에게 초기 대응 면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 📌️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 사이버학폭 성추행 학폭위 처분은 |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 즉, 학폭징계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 있습니다.
| 1호 | 서면사과 |
| 2호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 3호 | 교내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처분 |
| 9호 | 퇴학처분 |
그 처분의 종류를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 강제전학, 퇴학과 같이 높은 처분이 내려지겠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최근 사이버학폭 성추행 사건에서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상습적이었다면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처분이 아니라
4호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위급합니다.
당장 이의 신청을 해서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4호 이상의 처분부터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대학입시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가는 것은 학생의 가장 첫번째 목표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학창시절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 사이버학폭 성추행 등 사안이라면 더욱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처분이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속해서 학폭 문제를 다루며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학폭위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의 처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5분 1:1 초기 면담 투자 하셔야 합니다.
| 📌️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여기에! |
사이버학폭과 같이 아이들 사건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면 저와 이야기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아이가 그리는 미래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학폭 혐의입니다.
이러한 혐의는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에서도
높은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 / 형사 / 민사를 모두 한번에 대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
▶ 교육청 출신 변호사
▶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는 곳
▶ 대표/파트너변호사가 1:1 법률 자문 진행
▶ 2400+ 이상 '학폭/소년범죄' 성공사례
▶ 학폭위/형사/민사까지 모두 함께 조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