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보호자확인서 8호 9호 조치 위험한 학폭가해학생이라면
학폭변호사, 보호자확인서 8호 9호 조치 위험한 학폭가해학생이라면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생의 첫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죠. ^^
저는 한참의 시간을
학생들 변호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글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저만의 사건 일지를 기록하는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최근 한참 많이 들어왔던 건이
학폭위의견서 작성법이었습니다.
학폭가해학생으로 지목이 되어서
강제전학, 퇴학 처분을 받을지 우려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저도 절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하는 모든 사건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도움을 받길 적극적으로 권해서
무리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미리 방어를 하는 편이죠.
| "아이가 학폭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의견서에서 진술서 등 고려할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7월의 면담 건 중 일부 |
학폭위의견서 학폭조치 내려지기 전에
학폭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서
사건 해결에 힘을 써야 할 차례입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실제상황입니다.
📌️ 학폭변호사 학폭사건,
퇴학이나 강제전학 학폭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학폭위의견서
학폭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공정하고
체계적이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 하나하나
모두 학폭위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각 서류마다 중요성이 있으며
선생님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폭위 의견서, 학폭 진술서, 보호자확인서 등을
검색해서 들어오셨을 것인데요.
학폭 사건 발생 시 제출한 자료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조차 혼자서 하시는 것은
피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실무를 직접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최근 학폭조치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학폭가해학생이 된 순간부터
증거나 제출 서류를 확실히 정리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폭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면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더욱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냥 학폭위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에 맞춰 타임어택 하듯이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폭위의견서 왜 중요한걸까?
학폭위 의견서나 보호자확인서, 학폭 진술서 등은
중요한 초기 자료가 됩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인 것이죠.
학폭위 의견서는 사건을 (객관적 / 공정 )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학폭위 뿐만 아니라 추후 이어질 형사 재판에서도
학폭조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서류부터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학폭위 의견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사실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 목격자의 증언
- cctv 영상
사건의 정황을 상세 히 기록해서
튼튼한 아이를 위한 주장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단의 근거와 결론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론이 왜 타당한지
그리고 논리적 설명을 풍족하게 해서
학폭위 결과가 공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위 의견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제분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성을 판단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진술서는?
학폭 진술서는 사건의 당사자나
목격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관점에서
사건의 경위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담는 것이라서
스스럼 없이 그대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학폭가해학생이라면 자신 행동과
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개인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만큼
어떤 문장이 아이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 학폭변호사 아이가 학폭가해학생이 된 순간부터
강제전학, 퇴학만은 피해야
-이의신청도 고려 하시길-
학폭위의견서
학폭위는 1호 서면사과에서
9호 퇴학까지 있습니다.
보통 초중학생의 의무교육 과정으로
8호 강제전학 처분이 최대입니다.
9호 퇴학 조치는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부터 가능한 것이죠.
기억 해두셔야 할 것은
4호 조치 이상 절대 금지입니다.
학폭위 처분에서는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이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이죠.
생기부는 아이의 얼굴이자
대학을 가는데 가장 주요되는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에 아이의 학폭 기록이 남는다면
대학 측에서 절대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이의신청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처분이 너무나도 높다고 생각이 드나요?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를 뒤집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기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 내에서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판단이 잘못된 경우 등
처분이 지나치게 높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의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재심절차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와 이의신청 제기 사유를 정리해서
결과를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아직 한참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제 앞으로 많은 갈림길에 서게 되겠죠.
하지만 그 갈림길에서 못가는 길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제전학, 퇴학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것 같으면
저 이세환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