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 기록 지워지는 시기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21. 17:53
학폭변호사학폭변호사 학폭 기록 지워지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매일 보면 새롭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변호하고 있는 저희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학폭변호사 ![]() 저희 학폭변호사 는 지난 10여년간 청소년 사건만을 주력하여 전문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저희 학폭변호사 는 다른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대표 변호인이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기록이 남게 될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대표 변호인과 세세한 이야기를 나눠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학폭 이슈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과 관련한 국가수사본부장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한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학교 동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1년 가까이 괴롭혀왔으며 폭언과 모욕 등의 학폭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가해학생의 경우 반성의 태도 등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징계조치는 학폭위 심의 결과 징계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총 아홉 가지 처분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만 퇴학 처분은 아직 의무교육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징계조치는 하나만 내려지지 않고 여러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학폭 기록이 생활기록부의 어떤 부분에 남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기재가 되면 이에 따라 아이들이 중학생이라면 향후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에 불리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면 향후 대학 수시 전형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폭 기록이 삭제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장 최신 규정에 따른 삭제시기를 함께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외는 졸업할 때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 삭제 여부에 대해 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가장 높은 처분인 9호 퇴학 처분의 경우 영원히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아홉 가지와 기록이 남게 되는 생기부 영역, 그리고 생기부 기록 삭제시기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기록이 유효한 것이며, 처분에 따라 졸업 후에도 2년간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고, 아예 삭제가 불가능한 처분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생기부 기록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폭위 선에서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이때 학폭위 대응과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