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중고등학생 패드립 학폭위 형사처벌 대처 알고싶다면
학폭전문변호사 청소년 명예훼손 처벌 대처하는 핵심 알고가세요.
명예훼손 형량
형사처벌 소년보호재판
합의 반의사불벌죄
학폭위
중고등학생
패드립 학폭위
형사처벌
대처 알고싶다면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청소년이 명예훼손에 연루 되었나요?
법무법인 동주 서초학교폭력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 입니다.
요즘아이들 아무때나 세상에 나와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상한 말인가 싶으시죠?
SNS부터 청소년들의 높은 스마트기기 보급률까지 세상과 항상 연결 되어있습니다.
2G폴더폰만 해도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사진과 영상을 아무때나 아무렇게나 올릴수있는 세상이 되니 아이들이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정보의양은 어느정도일지 가늠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의 소통이라는게 상대방이 눈앞에 없기 때문에 그런지 온라인에서 패드립처럼 직설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여 간단하게 쓴 글이기에 많은 아이들이 그 심각성을 놓칩니다.
SNS 게시글이나 댓글이나 스토리 등을 통해 특정 중고등학생을 저격하여 패드립이나 사이버불링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번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형량
아이가 다른 아이를 상대로 "패드립글"을 올렸다고 해서 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말썽을 부리고 가벼운 험담을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가 다 사이가 좋을 수는 없고 그럴 때마다 큰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이는 단순한 아이들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디스코드와 같은 SNS에서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쓴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은 다릅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차처벌 소년보호재판
아이들이 저지른 미성년자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량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중학생이 만 14세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형사법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일"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에 따라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는 남지 않지만 여전히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결과에 따라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격리된 경험은 아이에게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중요한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합의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의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단순히 금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합의 금액이 책정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아이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된 경우 이는 대개 또래나 동급생을 겨냥한 힐난이나 패드립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문제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증거의 다양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은 범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