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학폭변호사 미성년자경찰조사 받기 전, 부모님들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29. 14:52

"엄마아빠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 해요. 그냥 소년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범죄, 그 중에서도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아 우리 아이들 분쟁을 해결하고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차라리 소년원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은 제가 법률자문을 진행 했을 때, 학생이 한 말입니다.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던 남학생의 모습.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이를 보는 제 마음까지도 아팠던, 지금도 종종 기억이 나는 말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우리 애가, 대체 왜?"

​법률자문을 진행 할 때, 보통은 부모님들이 먼저 오십니다. 아이는 2번째나 그 이후 만남에서 다 같이 만나곤 하죠.

​부모님들은 아이가 용돈이 부족하지도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다 말합니다. 왜 다른 애도 아닌 내 애가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분하고 답답한 마음에 제 앞에서 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모가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까지 찾아온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스러운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이기에 오히려 내 아이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이 아빠는 애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훈계를 한 것인데...



실제로 절망스러웠던 말을 했던 학생의 경우, 차라리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처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님과의 갈등 때문이었죠.

​어렸을 적부터 아버님과 아이가 다툼이 있어왔고, 사춘기까지 겪으며 사건은 점점 심각해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은 답답한 마음에 아이에게 한 소리를 했고, 그 말에는 비난과 욕설이 섞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종종 체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는 그럴 때마다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비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아이는 친구들과의 특수절도, 그리고 폭행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고, 본인 스스로도 소년원을 희망하고 있었기에, 자칫 재판부에서 양육환경 등을 문제삼아 충분히 높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죠.






아무리 제가 학폭변호사 라고 해도, 반성문부터 조사를 준비하는 일은 아이가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코치는 할 수 있으나, 결국 작성하는 것은 아이 본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같이 소년원에 들어가겠다며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들은 잠시 밖에 계시고, 저와 아이 둘만의 대화를 좀 오랜 시간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여기에 다 말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아이는 세상에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있었죠.

​"나도 이 말을 싫어하긴 하는데. 부모도 자식으로써만 살아왔고, 부모로써는 살아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서, 서툰 사람들이 있어."



저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진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묻더군요. 

​"제가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나요?" 



용서. 여기서 잠시 고민했으나,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용서를 할 지는 너의 선택이지. 지금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너 자신을 위해 선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어."

저는 아이에게 소년원에 가면 안 될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미래'에 좋을지 등.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한 이후에는 부모님들과 따로 만나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죠.

​"물론, 사랑으로 한 일인 것은 알죠. 하지만 사춘기 아이에게는 큰 상처였을 거에요."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아이는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들과 제대로 된 합의를 진행하였고, 선처탄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이미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미성년자경찰조사 단계를 끝마치고,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경찰조사 초기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에, 검찰에서도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죠.

​소년사건의 경우, 재범가능성과 교화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태도를 사건초기, 경찰조사부터 보여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물론, 아이가 죄가 없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찰조사 단계서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항상 블로그에 글을 쓰다보면, 감성적인 내용을 많이 작성하게 되네요.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소년재판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도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좋은 방안으로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