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학폭변호사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산 학폭변호사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당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폭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최근 SBS 뉴스에서 학폭가이드 변호사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 학폭전문자격증 보유
교육청 고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위원회 외부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학폭변호사라고 칭하는 법무법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짜 필요한 실무경험을 갖춘 진짜 전문가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있다면, 부모로써는 큰 충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 자식이 가해학생이라면, 당장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입시도 불안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자녀분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을 가거나, 더 나아가서는 전과가 남는 교도소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제분이 폭행이나 절도 정도가 아니라,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진짜 실력 있는 학폭변호사가 있는 곳, 동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법률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현재 살고 계신 곳이 일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일산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겠죠. 당소의 경우 각각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사무소의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당소의 인천 법률사무소로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별 것 아니다? 아니요, 성범죄 입니다.
어른이 생각하기에는 별 것 아닌 아이들의 장난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 카톡 등으로 다른 친구에게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말을 전달했을 경우
흔히 청소년을 성적으로 다루기 힘든 나이라고 하지요. 그렇기에 간혹 다른 동급생에게 야한 말이나 영상, 음성, 혹은 본인의 신체 등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상대 피해학생측이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살이를 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친구의 얼굴에 누드모델 또는
성인물 배우를 합성하는 경우 (ex, 딥페이크)
친구의 얼굴에 누드모델 몸을 합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가해자측은 남들에게 배포할 목적이 밝혀진다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설령 배포는 하지 않더라도 미수죄또한 처벌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배포하거나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흔히 몰카라고 합니다. 만약 청소년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연인과 찍었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상대방도 동의했을지라도 후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배포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제분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 최고형으로 1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을 살펴보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장기로는 10년을, 단기로는 5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결국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최대 10년이나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 아이가 저지른 범죄가 성폭행 등의 무거운 범죄라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학폭위부터, 형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 대비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와
함께하세요.
현재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될 위험에 처해있으신가요?
게다가 성범죄까지 저질러 형량이 무겁고 소년원을 가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에 처해있으신가요?
현재 일산에 거주하고 있어 실력 좋은 일산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확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아온 진짜 학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제분의 연령이 어려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사소송까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민사분야의 경우 금전배상이 문제되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당소의 경우 학교폭력, 형사분야 전문 변호사만이 아니라 민사전문변호사까지 함께 자리하여 분야별 협력이 가능합니다.
10년 가까이 학폭 변호사로써 언론에서까지 인정한 변호사가 있는 곳, 사랑하는 자제분의 미래를 위해 당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