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학폭변호사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우리 사회는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도 반복되는 학교폭력을 막고자 하는 이런 노력의 연장선일 텐데요.\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참으로 난감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수 있는데도, 실제 학교폭력을 가해서 다른 학생을 괴롭혔을 수도 있으므로, 내 자식이라고 마냥 감싸주고 옹호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든 상황에 놓인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지 고민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가 자식의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증거자료도 충분히 수집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애꿎은 내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니까요,
오늘은 부모가 작성하는 서류이면서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데 특히 중요하게 반영되는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사건을 다루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의 심의 과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학폭변호사가 언제든지 직접 여러분들의 학교폭력 사안 관련 의문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등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사 과정 중에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일종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확인서라고 합니다.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
□ 자녀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상태
□ 자녀의 교우관계, 학교폭력 경험 여부, 사건에 관한 자녀의 이야기 내용
□ 현재까지 보호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
□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 현재 보호자의 심정
□ 사건 해결을 위해 바라는 점이나 의견, 자녀의 요구사항
학교에서는 실제로 파악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보호자 본인이 느끼는 생각과 조치한 사항들도 작성하면 됩니다.
▣ 작성 요령은?
(1) 정확한 사건 진술
학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을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사건의 인지 경위를 6하원칙에 따라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건을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많이 작성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녀 진술서와의 내용 일치
또한 자신의 자녀가 작성한 진술서와도 내용이 이어지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진술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빠졌거나, 아예 학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 자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맥락의 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녀 관련 내용 서술
내 자녀와 관련된 내용은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상해와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지금 병원이나 상담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강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ADHD와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이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어느 정도 참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하려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청소년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왜 중요할까?
사건의 최초 조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학생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또한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피해 학생이 가해 사실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아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된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더욱 쉬울 것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학폭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부모라면 누구나 무엇이든지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욱 학교폭력, 청소년 전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실 관계를 얼마나 많은 증거로 정확하게 밝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말은, 사건을 알게 된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도 자녀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학폭변호사는 학폭위 위원과 학교 고문변호사를 지낸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과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어떤 내용과 방향성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신다면, 작성은 물론이고, 증거자료 수집부터 법적 대응까지 학교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내 자녀를 위하는 길이 됩니다.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