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카촬죄 청소년성범죄, 포렌식 받게 되었다면
"이번에 아이가 카촬죄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포렌식으로 다른 사진도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8년 경력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성범죄, 그 중에서도 카촬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줄여 카촬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내 아이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2020년,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3명 밖에 없던 시절.
이미 청소년사건을 다루고 있던,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어른'이 아닌 청소년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가해학생의 경우,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피해자가 어른이 아닌 같은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카메라촬영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착취물제작죄가 되는데요.
형량을 살펴보면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참고로 살인죄 형량이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사형만 제외한다면 거의 살인죄와 유사할 정도로 형량이 높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아이의 범죄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받아 포렌식을 하게 되었다면, 이 때 포렌식 참관도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초창기때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이 포렌식 참관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카촬죄 사건으로 소년재판까지 가게 된 경우.
학부모님 중에서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증거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시곤 합니다.
만약 피의자(쉽게 말해 가해자)가 어른이라면 이런 주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교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일인데, 증거수집능력을 지나치게 강조 할 경우. 우리 아이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판단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다만, 구체적인 답변은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수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혹은 증거 그 자체의 신뢰성을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은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면, 자제분 상황을 우선 듣고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자친구와의 성적 장면을 촬영
2) 여자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신체부위를 촬영
청소년 카촬죄의 경우 크게 1), 2)이 있습니다.
1)의 경우 우리 아이의 여자친구도 청소년이기에 성착취물죄가 적용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 보통 피해자가 어른이기에 카메라이용촬영죄라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법의 형량만 본다면 2)보다 1)이 더 죄가 무겁습니다만. 2)의 죄를 어느 정도 기간 지속하였는지, 몇 장을 촬영하였는지 등 살펴보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현재 경찰수사 단계인지, 아니면 검찰로 사건이 올라갔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기 전이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보거나. 검찰로 올라갔더라도 형사조정이라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만약 현재 청소년성범죄 등 유사한 사건으로 자제분이 곤경에 처해있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학폭변호사 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제가 직접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도 자문합니다. 일요일이더라도 카톡이라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세요.
이상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 김윤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