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가해자 징계조치 정리해드립니다
| 학폭변호사 학폭위가해자 징계조치 정리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으시겠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폭력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이십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문제와 더불어 학교폭력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괴롭게 했다면 그것은 모두 폭력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험담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행위,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어 다른 친구들에게 까지 공유하는 행위, 집단으로 한 아이를 따돌리는 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떤 절차로 열리는지 알아보고 학폭위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대응법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실수를 되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학교폭력 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대표이자 학폭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아이들의 사건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학교생활을 평범하게 해 나가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안이 많이 급하신 분들이시라면 오늘의 글을 읽기 전 아래의 링크를 방문하시어 면담문의 주시면 됩니다. 문의주시면 저희 청소년전담센터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 열리는 시기
먼저 학폭위가 열리는 시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그 학생은 공론화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이때 열립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폭위가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 2주 이상의 신체,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
| 학교폭력에 대한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위의 4가지 경우에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학폭위 위원들의 비중이 변호사 등 전문위원의 비중이 더욱 커져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폭위가해자 징계는
| 학교폭력 조치 9단계 |
| 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제 2호: 피해학생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제 3호: 학교봉사 |
| 제 4호: 사회봉사 |
| 제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 6호: 출석정지 |
| 제 7호: 학급 교체 |
| 제 8호: 전학 |
| 제 9호: 퇴학 |
1,2,3호의 경우에 당사자가 이수를 마치면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그러나 졸업 전에 또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처분을 받게 되면 과거에 유보했던 내용과 새롭게 받은 조치 모두가 기록되게 됩니다.
4호부터 9호까지는 결정된 즉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서류가 남는 경우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렇게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좋은 시선을 보낼 리 없으니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학폭가해자
전과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보기
최근에는 학생들 간에도 성적인 호기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학생들 간의 성적인 문제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의뢰인 갑 학생은 아동복지법상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평소 친구들 과의 사이에서 농담도 편하게 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서로 합의하에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남학생인 의뢰인 갑 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경찰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에서는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현실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의뢰인 학생은 전과가 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측에서는 몇 가지 주요 주장을 정리하여 대응해 나갔는데요.
1.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나이가 같으며, 성적자기결정권을 갖출 나이가 되었다.
2. 판례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송치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을 위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 등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차근차근 사건해결을 해 나가고 있기에 의뢰인 분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좋을텐데요. 청소년 사건 법률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에서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자녀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학폭변호사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