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폭행 및 몰카 고소하려면
학폭변호사 청소년폭행 및 몰카 고소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청소년폭행의 경우 미성년자더라도 보호처분을 받거나, 성인법정에 서서 형사전과까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더라도 전과가 남는다구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전과가 남는다니. 충격이 정말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전과도 남을 수 있는데요.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전과는 남지 않지만, 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충분히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에 따라 [폭행]으로 볼 수도 있고, [상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폭행보다 상해가 훨씬 무거운 범죄이며,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법정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록 제대로 된 학폭변호사 를 선임하셔야 내 아이의 미래와 학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폭행과 청소년몰카
어떤 법정형을 받을까?
청소년폭행의 경우 형법 260조에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 최대 징역 2년부터 최대 벌금 500만원,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더라도 죄가 중하다고 판단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위 내용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몰카의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 14조를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비슷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동의없이 촬영을 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영상을 게시했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최대 징역 7년, 최대 벌금 5000만원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몰카의 경우 상대방이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했더라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거나 남에게 카톡으로 전송하였다면 모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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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및 몰카고소
성범죄까지 함께 문제가 되었던 심각한 상황
청소년들간 폭행은 물론, 청소년몰카까지 문제가 되었던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학생 A의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A에게는 친구 B,C,D가 있었는데 E를 따돌리는 등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다 함께 E를 A의 주차장으로 불렀고 E에게 [너 내 욕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쳤냐?]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위협감을 느낀 E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고, 부모님은 A를 찾아가 [두 번 다시는 내 아들을 괴롭히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A학생은 해당 일로 더 화가 났고, E에게 다음 날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 E의 여자친구가 반을 찾아왔고 평소 E를 괴롭히던 A와 그 무리들에게 [이런 짓을 하면 뭐가 좋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A와 친구무리들은 E와 A를 둘러싸고 야유를 하는 등 학교에서 모욕감을 주었으며, 더군다나 A의 치마를 들어올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몰카로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E의 여자친구와 E는 이 사실을 학폭으로 신고하였으며, 경찰에까지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A와 친구무리들은 [특수협박]과 이제까지 폭행이 종종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소년폭행]그리고 성추행과 몰카에 대한 청소년몰카 등으로 고소 및 학폭으로 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수위가 너무나도 높았으며, 자칫 퇴학처분 또는 강제전학 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피해자분들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인 반성문과 반성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적절한 합의금 제시를 통해 학폭위의 경우에는 개최되기 전에 종결되었습니다. 덕분에 학폭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음 문제는 형사고소 부분인 [경찰수사]부분이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성사안으로써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었기에 수사는 계속되었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하여 반성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의 부모님들 역시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에게는 성인법정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졌고, 1,2,3호 정도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몰카 또는 청소년폭행으로 고소당한 입장이시라면, 아이를 위해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문의주신다면 저와 학폭변호사 가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