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통매음 약하게 처벌된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스레드 등 여러 SNS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경우는 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싸이월드가 강세였고, PC를 통해 업로드를 해야 했지만 요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사진을 올리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일상을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일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적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이를 악용하여 음란물 링크를 남기기도 하고, 얼굴을 직접 보고는 하지 못할 성희롱, 폭언 등을 댓글로 남기기도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상호간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댓글, DM 메세지 등을 통해 대화상대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매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성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지는 청소년기에는 더욱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청소년통매음으로 인해 학폭위, 형사고소 등의 상황에 처해있을 텐데요.
오늘 글에서는 청소년통매음의 핵심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조사 등 사안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글을 읽기 전 제게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청소년통매음,
처벌이 약하지 않기에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매체음란죄라는 것이 등장하고, 현재도 피해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떄문에 재판부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위가 높고, 지속적으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비교적 낮은 처벌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남게 될 경우, 형량과는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쉽게 말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없게끔 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공개가 있습니다.
단, 청소년통매음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통매음의 경우 같은 학교 학생,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폭과 연관되어 학폭위가 열릴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생기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고, 추후 진학할 대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죠.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수임하여 사안에 대해 상담받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안을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학폭변호사 청소년통매음, 변호사가 그렇게 중요할까?
애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학폭위와 더불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위가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싶지 않아하며,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학폭위에서는 높은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 역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부터 변호사를 수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폭위에서 처분이 확정된다면 그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 추가적인 행정심판/소송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모되게 되는 건데..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더군다나 한적이 없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노하우를 기반한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학폭변호사 선임시 기억해야 할
'이것'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각보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봐야 하는 기준은 간단한데요.
부동산 문제로 소송을 할 때, 이혼 문제로 소송을 할 때 등 주변에서 변호사를 찾는 상황은 꽤 빈번합니다.
그럴 때 가지는 기준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지, 이혼 전문 변호사인지.. 그러니까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찾아보시는 것일 텐데요.
청소년통매음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인지, 통매음 사안을 유리하게 이끈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쉽게 말해 형사법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형사법 전문 자격과 더불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말이죠.
위 기준을 참고하시어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청소년통매음에 대해 핵심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다년간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며 느낀 것은, 성사안에 관련해서는 초기대응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사안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사안이 심각해져 그제야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를 꽤 많이 보았습니다.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빠르게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