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 처분 이미지, 강력한 징계 피하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6. 18. 16:35

 

학폭 처분 이미지,

강력한 징계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학폭변호사 입니다.

 

학폭 처분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쉽게 가해자로 지목받을 수 있는 상황도 큽니다.

학폭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 인정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과 연루되어 학폭위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이 글 천천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주는 지난 10여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조력해왔습니다. 실무적 경험으로 현재 학교폭력전문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결코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학폭 처분 이미지, 현재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학 학년이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것은 학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피해 학생 특의 학폭 신고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학폭과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처벌 기준에 대하여 잘 알고 가셔야 학폭위를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초기 대응을 진행해야 할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사건이기에 한 번에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너무 사소한 일로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사안이라도 아이의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간단한 일도 성립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학폭의 범위는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등의 피해를 학생이 입었다면 성립되고 있습니다.

예로는 성추행, 공갈, 폭행 등이 있으며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으로도 충분히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학폭 처벌 기준, 자세히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폭위로 가기 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라면 진정성있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진심어린 반성 모습에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처분에도 영향일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학교장자체해결 혹은 학폭위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학폭위로 이어지며 그전에 학폭 처벌 기준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 학폭위의 기준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각각 0~4점까지 점수를 매겨 점수에 따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분엔 1~9호까지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대부분 1~3호 처분이라면 경미한 처분으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처분도 다시 발생한다면 덩구 가중된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호 처분을 지나 4호 처분으로 가게 된다면 아이의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첫인상이기에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등학생 1학년부터는 대학 입시 전체게 학폭 기록에 대한 반영이 진행되며, 학교폭력 기재 기간이 2 -> 4으로 증가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인과 전반적으로 사안를 검토해본 후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면.. 8호의 강제전학 처분도 가능하며 9호 처분은 '퇴학'입니다.

퇴학처분은 평생 기록을 남길 수 있어 항상 주의하셔야 하는 처분입니다.

학폭 처분 이미지, 지키기 위하여

사건을 조사할 때부터 사건과 관련된 일관된 발언과 덧붙일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을 더하셔서 주장에 힘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사실 조사과정과 학폭위 대부분의 사건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숙할 수 있는 부분이며, 원하지 못 하는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학폭 처분 이미지, 현재 자녀의 일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동주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폭 처분 이미지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