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법 1호, 성공적인 해결 사례로
소년법 1호, 성공적인 해결 사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을 뿐, 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한 사건 사례 중 소년법 1호 처분으로 마무리했던 사례를 통해 사건 해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중에 계시다면 당소와 상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전화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사건 요약
2. 사건 경위
3. 소년법에 의한 처벌 규정은
4. 동주의 법적 조력으로
5. 결과, 소년법 1호
| 사건 요약 |
| 1. 의뢰인은 소위 일진 아이들의 타겟이 되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2. 가해학생은 SNS상에서 의뢰인의 가족을 모욕하는 비난과 욕설을 올림 3. 이에 학폭 신고를 하자, 상대학생측에서 학폭 맞신고와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 |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예전에 같은 학급을 한 적이 있어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하였지만 피해학생은 주로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였는데요.
두 학생은 다시 새학년에 들어가면서 같은 학급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대화를 나눴지만 피해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을 얕보기 시작하였고 툭툭 건드리며 도발하였는데요.
점점 정도가 심해지면서 욕설은 물론 의뢰인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구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당하고만 있던 의뢰인은 참을 수 없어 피해학생의 목쪽을 밀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이에 의뢰인에게 더욱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피해학생의 괴롭힘을 묵묵히 견디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헛헛한 심경을 일기 형식으로 본인 SNS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학생측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의뢰인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기에 상당한 충격은 받은 의뢰인은 부모님과 선생님께 그동안 피해학생이 본인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고 학폭위 일정이 잡히자, 피해학생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했던 일들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에 의뢰인이 목을 밀친 일에 대하여 학폭 맞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적 분쟁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내일Law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소년법에 의한 처벌 규정은 |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1호 – 10호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 2호 | 수강명령 |
| 3호 | 사회봉사 명령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 8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 동주의 법적 조력으로 |
| 전략 1. 선처를 위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과관계를 자세히 설명 전략 2. 가족들의 안정적인 교육방침으로 재범의 위험이 적음을 강조 전략 3.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이력이 전무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음을 설명 |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다각도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피해학생이 고소한 폭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먼저 가격당한 이후에 저항하기 위해 살짝 밀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잘못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핵심적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이러한 상황 역시 그동안의 학폭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같은 사안으로 과거 학폭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에 열중하며 온갖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며, 현재에도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분명하게 선도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보호아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결과 |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법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법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을 감호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폭행이 수반된 사건의 경우,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처럼 소년법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녀의 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상황이실 텐데요.
만일 자녀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동주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에게 편하게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