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SNS성희롱, 의외로 무거운 처분이라면
SNS성희롱, 의외로 무거운 처분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성 범죄 사안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비자발급 제한,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만일 아동청소년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이므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았을 때, 성희롱은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쟁점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인데요.
SNS성희롱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
1. SNS성희롱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2.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면
3.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의 실력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성 범죄 분야는 노련한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관변호인을 찾아가시고는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시고 상당히 후회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가 공론화가 된다면 검찰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동주만의 독보적인 사건 해결 능력이 궁금하시다면, 동주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수많은 성공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사건해결과정과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에 대해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최초 전화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연락주시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SNS성희롱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
SNS가 활성화되고 여러 어플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상당한 흥미를 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위기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말, 음향, 글,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수치심, 모욕감을 유발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처벌 수위보다는 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사건을 맡다 보면, 충분히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SNS성희롱은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측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주만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현재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주시어 상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면 |
SNS성희롱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왔다면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측이 요구하는대로 들어주고 끌려 다녀서는 안됩니다.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본인의 약점을 계속해서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SNS성희롱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중한 사안이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률적 조력만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현재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하여 |
SNS성희롱 사안은 가벼워 보이지만 성 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성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안의 특성상 주변에 쉽사리 고민을 털어놓기도 어려워 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심리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고자 상대방의 협박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피해자측에서 금전적 요구를 하였고, 이에 응하였다면 본인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이 한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선의 대응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물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싶지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고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동주 학폭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