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재심, 마지막 기회이기에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재심, 마지막 기회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이슈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학폭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욱 엄격한 잣대에서 판단함으로써 피해학생이 두 번 고통받는 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 받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억울하게 처벌 받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본인의 잘못에 비해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아이들을 위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는 절차인 학교폭력재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망설이다 이와 같은 결정을 받게 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두 번 망설이면 다음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재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2.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3.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한다면
학교폭력재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가해학생의 신분으로 학폭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을 때, 가장 먼저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는 확인이 서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조언을 구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학부모님의 조언을 참고하여 가벼운 처분 또는 조치 없음 처분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게 되어 이의신청 학교폭력재심 절차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학교폭력 사안은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학폭의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쌓이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사이버 따돌림에 대하여 징계처분 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주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1호로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학폭위 심의위원의 구성의 거의 절반 정도가 학부모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판단에 필요한 교육과 객관적인 기준표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지만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심의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신다면 생각지도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14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도 없는 징계처분을 순순히 응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를 위해 준비된 제도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재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위 절차가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집행정지 신청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신청도 위법하고 부당한 사유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는 절차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로펌과 함께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3자에게 맡겨 교육청 산하 학폭위 기구와 개인이 의견을 다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학폭위 구성원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교체를 통해 편향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행심을 통해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동주와 상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여부입니다.
무작정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보시기에 전혀 객관적이지 않았으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 한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학교폭력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주와 함께하신다면 확률을 높여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한다면,
학교폭력재심 절차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폭위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판단 받으시는 겁니다.
만일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 당소는 법률적인 조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언 역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을 최대한 의뢰인이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대응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달리 친구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주 학폭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고객후기를 통해 의뢰인과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동행해드리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자녀가 억울한 징계 처분 결정을 받게 되어, 학교폭력재심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주시어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시고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