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법률상담, 법무법인 동주가 동행하기에
학폭변호사 학교폭력법률상담, 법무법인 동주가 동행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가해학생으로 지목 받았다면
우선 상황을 판단해야 될 텐데요.
사안에 따라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고 심각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학폭위 절차와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2. 경미한 사안에서의 대응은
3. 심각한 사안에서의 대응은
학폭위 절차와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적용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려 징계처분 위기에 놓이게 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도 상당히 억울한 경우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 중 한명이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의 비밀을 폭로한 상황에서
본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집단 사이버 학폭으로 신고를 당해서 함께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학생의 신고로 인해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신고는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방법과 학폭위를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
학폭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보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학교폭력법률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요청이 있고 나서 21일 이내로 학폭위가 열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최초 학교폭력법률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법률적 대처와 실질적인 대처를 구분하여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안과 청소년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으로서
10년간 3,800여건의 성공적인 사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마다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성공사례들을 통해 사건 해결 과정과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처분 수위는
| 1호 | 서면사과 |
| 2호 | 보복금지 |
| 3호 | 교내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 |
이와 같이 1-10호까지의 징계처분이 있습니다.
만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경미한 사안인지 중대한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경미한 사안에서의 대응은
만일 경미한 사안이라면 최대한 혐의없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 학폭의 경우에는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피해학생에게 최대한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고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자녀가 학폭위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측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여 1-3호 처분은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정말 억울하게 학폭에 연루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학교폭력법률상담을 통해 최대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거나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각한 사안에서의 대응은,
앞서 학폭위 징계처분 4호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실무에서 보았을 때, 4호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성 범죄 사안이거나 폭행이 수반된 사안에 대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학폭위 절차에서 1-3호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안은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에 형사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형사 고소를 당했을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만일 사안의 중대성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시어, 학교폭력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최대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피해학생측에서 별다른 법적 조치 움직임이 없거나,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인데요.
사안이 중대할수록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디 안일하게 생각하시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학교폭력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뒤늦게 연락을 주시고는 하십니다.
저희 동주는 학폭위초기단계, 경찰조사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 각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받은 징계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고민하시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동주 학폭변호사와 학교폭력법률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방안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