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대응 사건 (성범죄, 절도)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8년 경력 청소년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
-교사출신, 학폭위 심의위원, 교육지원청 자문 출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등
소년범죄특화 구성원으로 구성
-동주의 강력소년범죄책임 '김윤서'
-대한변협 지정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자제분 사건이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리라 예상됩니다.
심리기일 전에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소년부로 보내진 것 만으로도 소년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소년분류심사원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면,
소년분류심사원은 아이의 범죄 행동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내곤 하는데,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제가 조력했던 사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의뢰인에게 좋은 일이나, 문제는 진짜 전문가가 아님에도 경력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 소속으로, 대한변협에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신다면 부담없이 찾아주세요.
혹시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카톡이라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다음날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력했던 사건입니다.
편의상 K군이라 하겠습니다.
K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데,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착취물제작과 추행죄를 저지르고,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입소한 상태였는데요.
●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다른 곳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두 곳을 같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에게 어떤 보호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때, 좀 더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즉 '평가를 위한 관찰장소'라 보시면 됩니다.
이와달리 소년원은 소년재판의 처분 중 하나입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장기 입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년이 되어가더라도 아이가 교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1회 더, 즉 최대 4년이나 입소가 가능합니다.
K군은 이번이 첫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이의 범죄행위가 중하다는 뜻이었습니다.
1) 여자친구에게 성적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받음
2) 헤어지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가슴을 만짐
3)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가방을 훔침
문제가 되는 상황은 위 3가지였습니다.
이미 우리쪽에 불리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되, 재판부가 고려하는 선처 요소들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1) 우리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3) 보호자(부모님)의 책임감 및 교육의지
4) 아이가 살고있는 환경 및 가정상황
5) 피해자와의 합의 - 선처탄원서
6) 아이의 성장 가능성
크게 위 6가지 주장하였습니다.
K학생 본인의 반성문과, 부모님 사과문.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계획서와
아이의 미래 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서는 소년보호처분 1,2,4호를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 모두 아이의 일상생활, 학교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처 처분이었습니다.
부모로써 걱정되는 마음, 저도 압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자주 뵙게 됩니다.
가사 사건이 감성이 많이 쓰이는 분야라 하는데, 청소년 사건도 그렇습니다.
간혹 학부모님 중에서는 "변호사님은 제 마음을 모르실 거다"하고
울먹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이기에 앞서,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찌 제가 그 절박한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저에게까지 찾아온 발걸음의 무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마음을 알고 있기에
학폭변호사 로서 청소년사건을 8년이나 지속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자제분 사건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등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의주세요. 자제분 사건을 상세히 듣고 법적 대응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