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접수, 신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학폭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접수 방법과 신고를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동주에 관하여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는 청소년 사건, 학폭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학교폭력 학폭변호사를 필두로
<목차>
1. 학교폭력 신고에 대하여
2. 학교폭력 신고 방법은
3. 준비해야 할 사항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즉시 알게 되신 경우도 있지만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그동안 아이의 모습이 이해가 가면서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학교폭력접수로 적극적인 대응을 생각해볼 수 있으실 텐데요.
실무에서 보았을 때, 최근 학폭 신고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폭은 범죄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폭의 기준이 강화되고 적용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는데요.
학교폭력의 적용범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과 후, 방학 중에 발생하였거나 학원, 독서실, 카페 등에서 발생한 모든 것을 학교폭력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학폭 역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학폭을 보면, 단톡이나 인스타, 페북 같이 본인의 계정이 있는 곳보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가해학생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접수를 통한 신고 방법은
학교폭력 신고는 기본적으로 피해학생이 직접 학교내 전담기구로 학교폭력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 용기를 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께서 신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구성원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교육청으로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접수가 확인된다면 학교내에서 1차적인 사안조사가 실시됩니다.
사안조사는 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호자확인서를 통해 가정에서는 해당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기도 하며 피해학생은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은
학교폭력접수를 진행하기 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준비 없이 학폭 신고를 한다면 가해학생측에서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최근 가해학생이 보이고 있는 대응은 맞학폭신고를 들 수 있는데요.
앞서 학폭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맞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럴 경우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으로서 학폭위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가해학생은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피해학생인 자녀도 가해학생과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첫번째로 피해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종류로는 상해진단서와 일반 진단서가 있는데요.
상해진단서가 향후 형사 고소를 준비하실 때에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 기록이나 처방전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학부모확인서를 작성시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기재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객관적인 기준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항목의 점수에 해당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시어 분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얻게 되어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상의 결과를 위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접수 단계부터 끝까지 동주 학폭변호사가 곁에서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최초 전화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락하시어 사안의 중대성을 우선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