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장애인폭행 괴롭힘, 학폭 - 청소년 가해학생 경찰조사 전에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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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변호사님, 제 아이가 특수반 학생을 폭행했다고 해요. 지금 이 일로 다음주에 경찰서를 가봐야 할 거 같아요."

​다른 아이도 아닌,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부모로서 얼마나 아프고 참담하신지, 저는 압니다. 저 역시 학폭변호사 이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왜 하필 내 아이가 이런 행동을 벌였을까? 부모로써는 죄책감은 물론, 아이에 대한 분노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 수록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장애학생을 상대로 하는 폭행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고, 장애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폭 또는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학폭의 경우에는 4호 이상(생기부에 기록이 남음), 형사고소 부분에서는 소년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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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죄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죄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

​장애인을 상대로 한 상해죄 (장애인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 한 경우, 또는 전치 2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7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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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죄의 형량입니다.

​같은 폭행이더라도,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죄는 형량이 최소 2배 이상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꼭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정서적 학대 등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7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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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장애인학생을 괴롭혔다거나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만약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므로 가해학생에게 높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이 중하다면(여럿이서 괴롭혔거나 정도가 심각하다면) 강제전학 또는 퇴학(고등학생)까지도 고려될 수 있지요. 

​학폭의 경우 4호 징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데, 피해학생이 장애인이라면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4호 미만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학폭위 그 자체가 안열리도록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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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원치 않는다면 학교장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중요하게 되죠.

​단,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학폭위는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학폭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 아이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이 부분 또한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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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에서는 학폭으로만 신고되어도 경찰에서 자동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형량이 높기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소년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요. 

​-소년재판이란?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재판으로, 일반 형사재판(어른이 받는 재판)과의 차이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교도소에 가지 않죠. 그러나 소년원에 가거나 다른 아동복지기관에 위탁되어 부모와 오랜기간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의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문의주시면 예상질문부터 답변까지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우리 아이 진술 태도, 반성 여부, 대응 방식까지 모든 것이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첫 진술부터 아주 중요하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에게 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제가 아이와 미리 만나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조력해 드리고 있고 불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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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 문제가 되는 경우,  경찰수사를 받고있는 경우, 이미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저는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로, 실제로 대한변협에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변호사입니다.

​자제분 상황에 따라 학폭, 수사단계, 소년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까지 전부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 아이 문제, 특히 장애학생을 괴롭혀 문제가 되고 있다면.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꼭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자제분이 장애학생이라면, 마찬가지로 저에게 사건을 맡기셔도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가해학생 사건을 많이 변호해보았기에, 피해학생 사건도 잘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할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