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중고등학생 특수절도 소년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이것"
| 무인점포절도, 자전거절도, 오토바이절도, 카드절도, 차량절도 등 학생들의 절도 사건 상대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소년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
차량털이, 중고등학생 특수절도 소년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이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대표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아이들의 소년범죄 소식을 들으면서
놀라곤 하실겁니다.
제가 실무에 있는 지금,
실제로 보이는 사건보다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오늘은 학생들의 절도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상습적인 행동이 될 수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로
중고등학생 특수절도 건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는 단순한 카드절도, 무인점포절도,
현금절도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털이의 경우
일반적인 절도 건이 아닌
집단적인 절도 건은 특수절도로
이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행동을 하기보다
집단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량털이와 같은 절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에
사건을 인지한 지금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를 찾으신다면
가장 먼저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차량털이,
중고등학생 특수절도
전과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어제도 저는 학생들의
절도 건 심리를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단순 절도 건이 많긴 한데요.
카드절도, 무인점포 절도, 편의점 절도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만큼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청소년 사건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단적인 행동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런 집단적인 절도는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다뤄지게 됩니다.
이는 절도 건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범행보다는
선후배, 친구 끼리 함께
연루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럼 이 시점에서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의 차량털이로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소년원이나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크다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년원 시설
자체가 열악한 것도 있지만
여러 범행에 연루된
미성년자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이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제로 소년범들 중에서는
이미 지역의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친분을 쌓아서
소년원을 나온 후에
또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죠.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소년재판변호사 가 알려주는
중고등학생 특수절도 대처법은
그래서 당장 학부모님께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증거 확보 & 사건 파악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주도적으로
차량털이를 했는지
아니면 망을 보는
역할만을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털이의 경우 차량을 절도한 후에
무면허 운전까지도
이어지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대한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선 특수절도가 인정이 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를 한 경우
-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한 경우
- 흉기를 소지한 상황에서 절도를 한 경우
자녀가 집적 절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망을 본 행위,
함께 적극적이게 말리지 않고
방관한 행위 모두 공범으로 특수절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내에서
1년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을 받아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소년교도소에
무조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그런 것이며
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0세 이상으로
열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이 처분 중에서는
최대 소년원 송치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면
일정 기간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반성여부, 생활 태도 등을
확인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 초범이라면 괜찮겠지만
상습적인 행동을 한 중고등학생이라면
소년원까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글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년재판변호사 가 말하는
중고등학생 절도 건에서 중요한 점
아마 중고등학생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조사 단계 전에
소년재판변호사 와 이야기를 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성인도 경찰조사를 버거워 하고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린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어려움과 부담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사전조사 미팅을 통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절도 건은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소년 절도가 성인 절도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아이의 현재 사건을 해결하고
미래까지 인생 선배로
가이드 해주는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일단 한 차례 조사 기일을 미루고
저 이세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