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절도, 폭행, 카톡성희롱 법률사건편
안녕하십니까.
9년차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1세대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학생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사건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오늘 글을 읽고 학폭변호사 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카톡/대면 등 어떤 방법이어도 좋으니 편하게 찾아주세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되요."
법률자문을 진행했을 때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아이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부모님과 있을 때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다가, 저와 단 둘이 있을 때도 A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좀 더 대화할 시간을 주자 싶어 기다리자, 고개를 숙인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들어가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인스타로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고. 그냥 죽을까 생각도 하는데 죽기에는 무섭고."
저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소년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들이 행실이 불량하고 흔히 말하는 '노는 아이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접 만나보면 정말 여느 '평범한'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살면서 모두가 한 번쯤은 겪는 사춘기시절을. 본인의 성향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다양한 사유들로 특히 강렬하게 겪는 친구들이 많죠.
"변호사님, 빨간줄이 그어질까 걱정입니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보통은 부모님과 먼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오신다면 좋지만, 아무래도 아이의 학업 등 곧바로 함께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 부모님과 먼저 대화를 진행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부모는 내 아이 일에 가슴이 사무칩니다. 저도 7살된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그 마음, 잘 알지요.
모든 어른들은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저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도 그랬지요.
우리 모두가 자잘한, 그리고 큰 실수들을 하기도 하며 성장해나가고 지금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앞날을 바꿔서는 안 되겠지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애정과 어른들의 신뢰를 받고 성장해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위 학생의 경우,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낸 사안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죠.
이 재판에서 받게 되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 하는데, 복지기관에 위탁되거나 최/악의 경우 소년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인매장에서 절도를 한 것, 거기에 친구와의 폭행, 게다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통매음죄)까지 문제가 되어 자칫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진심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수기작성
-아이가 이제까지 받았던 상장 등 정리
-양육계획서 등 아이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자료들
-부모가 작성한 사과문
-제가 직접 의견서 작성
-폭행 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및
반성하는 태도
저는 낮은 보호처분, 즉 선처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끝났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은 소년보호처분 중 선처처분으로 불리며, 학교생활이나 일상에 지장이 없습니다. 생기부에도 당연히 기록 안 남습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재판이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년재판은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이 본인의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도 양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제가 양육계획서부터 부모님의 일기 등 다양한 문서자료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자제분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부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사안이 심각한만큼 꼭 학폭변호사 에게 법률자문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