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거짓말, 허위신고 상황에서
학폭변호사 거짓말, 허위신고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자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학폭 거짓말
허위신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허위사실과 관련한 사안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학폭 거짓말, 허위신고를 당했다는
사건을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들과 재밌는 추억을 쌓고 있을 딸이
학폭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폭 거짓말로 인하여
허위신고를 당한 사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인지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학폭가해자로 지목당한 상황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학폭 허위신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폭 사안입니다.
학폭 거짓말,
학폭 허위신고는 말 그대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그릭 이렇게 허위 신고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각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학폭 거짓말, 허위신고의 가장 대표적은 것은
쌍방폭행과 맞학폭입니다.
쌍방과 맞폭의 경우
방어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바탕으로 쌍방이라하며
맞신고를 진행하고,
혹은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도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험담을 하고 자신을 따돌렸다는
학폭 거짓말로 허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폭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폭력신고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학폭 신고가 진행되었다면
학교는 고내전담기구를 통하여 해당 사안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2주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관할교육지원청에 알려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으로 신고 당한 학생측이"
해당 사안은 학폭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학폭에 해당하는 그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앗음에도,
내가 학폭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폭 거짓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학폭 가해학생이라는
누명을 쓰고,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폭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학폭 신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학폭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친구들의 증언이
현재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맞학폭으로, 혹은 방어행위로 인하여
학폭신고를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방어를 위한 행위였음"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두고 볼 수 있기에
학폭위는 대부분의 심의위원이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소 개인의 생각이나 기준에 따라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어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학폭가해자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측에서도 이 지점을 노리고
허위신고 또는 맞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제의 목적, 혹은 감정적인 싸움에도
불구하고 학폭 사안으로 끌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현재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이 아님을 증명하고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간혹 바로 고소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게십니다.
하지만 아직 학폭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여부가 판결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장 자체가 반려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폭력 절차 과정에서
'조치없음'처분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신고자 측의 고의성을 확인하여
이후 형사고소절차를 통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의 경우
전문변호인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전문인과 직접 우리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누구나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아침 사이에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께서
든든한 정신적 지원군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과정은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담센터의
학폭전문인들이 도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아이의 밝은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동주는 10여년간 아이들 곁에서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아이들의 사건을 그 누구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과정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의 법적인 절차까지
확실히 책임지고 해결해드립니다.
언제는 동주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