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맞폭 상황이라면
맞폭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학폭변호사 저희 동주가 오늘 맞폭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사안이라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학폭전문로펌 동주가 실제로
해결했던 관련 사례를
일부 각색하여 성공사례
형식으로 올려볼 예정입니다.
청소년 사건, 학폭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아래 링크를 참고 하셔서 사안을 편히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1. 사건의 경위
2. 동주의 조력
3. 최종 결과
| 사건의 경위 |
어느 중학교 내에서 A와 B 두 학생간의 학폭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는 친한 사이도 아닌, 그냥 같은 반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서로 학폭으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A학생은 억울함을 호소 했는데요,
같은 반 친구인 A와 B는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합니다.
여기서 B 학생은 A 학생에게 장난과 성적이 섞인 농담을 던졌다 했습니다. 하지만 A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키와 몸매,외모 등을 비하하고 깎아 내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여 A는 정색하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B는 계속해서 장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어깨빵을 치고 나갔고, 그 후 B는 A의 뺨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싸움이 발생했고, B는 A를 먼저 학폭으로 고소한 상태며, A도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학폭위가 열려 두 학생 모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청으로부터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A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
우선 사실관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으로 호소하는 학생만의 주장으로 상대 학생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는 것 역시 한 쪽 학생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우선 두 친구들의 메신저와 카카오톡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검토하고, 그 외에도 반 친구들의 목격담을 수집하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 최종 결과 |
서로 폭력을 한 것은 맞기에 서로 피해를 입혔지만, B학생은 성적인 발언, 성희롱으로 학폭을 했기에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B학생은 학급교체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A학생의 선처로 인하여 1호,2호,3호 처분을 받았고. A학생은 무혐의로 진행되었고,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B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오해를 풀며 원만한 해결로 이끌어 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폭 사안이 학폭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폭위로 넘어오게 된다면 학폭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 기준은 학폭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화해정도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매겨서 1호 ~ 9호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하나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보다 여러 처분이 한 번에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학폭 상나으로 기재되고,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호 처분은 서면사과로 점차 숫자가 높아질수록 높은 처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인 9호의 경우 퇴학입니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부터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너무나 강력한 처분입니다.
학폭 자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따갑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보다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을 하여
맞학폭을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유리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상대측에서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 약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들 사건을 수없이 경험해보았습니다.
처음이런 상황이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에 궁금한 점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동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학폭전문로펌
저희 동주는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폭전문로펌, 동주는 항상 초기대응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초기면담을 진행하는 이유도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면밀하데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폭변호사, 초기 대응을 하느냐, 안 하냐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드시고, 복잡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위해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