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사회봉사, 4호이상 처분 받으셨다면

학폭변호사 사회봉사, 4호이상 처분 받으셨다면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력까지 이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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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사회봉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 1호나 2호 처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학폭위 4호가 나왔어요..

이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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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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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그를 선택하신 분들께서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학폭위 4호 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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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미 징계를 받은 상황이시거나 혹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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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기가 마무리 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신속히 대응하실 수 밖에 없으며 아이의 미래에 큰 지장이 가지 않도록 현재 이 상황에선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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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가 마무리 되는 시즌이라면, 학폭위를 통해 결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물론 방학기간 중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지만, 피해학생 측에선 언제든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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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안의 경우 가벼운 다툼이나 사소한 상황에서도 학폭신고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벼워 보였던 사안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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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학생으로 지목 당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과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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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신속히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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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이들 싸움인데, 학폭위가 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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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도, 뜬금없이 학폭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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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신고가 접수된 이상 해당 상황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학폭위 4호 이상 처분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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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회봉사,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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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10여년 동안 아이들 사건을 함께 해왔는데요, 직접적으로 사건 실무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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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은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자주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 가지의 처분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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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의 경우 여러 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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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의 판단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각 항목별로 판정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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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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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4호, 학교폭력 사회봉사는 합산점수가 7점~9점에 해당할 경우 내려지게 되는 처분입니다. 판정점수는 항목별 최대 5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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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무겁다고 판단될수록, 합산 점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점수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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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회봉사, 심각한 사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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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셨겠지만, 학폭 기록에 대한 개정안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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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들은 대학입시의 모든 전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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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전형에 그쳤다면 이젠 예체능과 실기, 정시전형에도 학폭가해사실이 반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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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기부 기록으로 남는 기간 역시 길어졌습니다. 졸업즉시 삭제, 졸업 이후 2년이 최대였다면 이젠 4년으로 변경되어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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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대학입시나 취업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예고와 특목고 같은 상급학교 입학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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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준비 학생이라면 일정기간동안 경기에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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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시기에 학폭은 직접적인 영향밖에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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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회봉사는 졸업 후 2년까지 해당 기록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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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졸업 전 해당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졸업 직후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이 불가능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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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폭이 발생한 초기부터 학폭전문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 학폭 4호 미만 처분으로 1호~3호의 경미한 처분으로 사안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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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회봉사,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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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폭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학교폭력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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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나 부당한 처분이 내려진 결과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복절차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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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내려진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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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의 경우 인용율이 높지 않으며 조치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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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심판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잇는 전략이 달라지기에 전문인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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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성범죄와 특수폭행 등 심각한 사안이라면 강제전학 8호 처분은 물론, 9호 퇴학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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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