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도박 선도심사위원회, 소년부송치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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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일찍부터 업무량이 상당히 많군요. ^^; 월요일은 특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쉽게 중독되는 [청소년도박]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저도 많은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 사안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온라인도박 중독,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청소년도박 혐의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소년재판,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선도심사위원회를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의 전문위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죄질이 경미한 경우 훈방이나 즉결심판으로 선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즉결심판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안이기에 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 청소년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동주로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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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에서만 25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분야 특화 로펌입니다. 

저는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의 책임 변호사를 맡고 있어요. 

저도 아이가 있는 엄마이다 보니 아이들 사안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실 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세밀하게 조력해 드리고 있어요. 믿고 맡겨 주셔도 되어요.

참고로 저희 최초 법률 자문에는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으니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기에 이 부분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빠르게 알려주실수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주시면 학폭변호사 로써 가장 알맞은 법적 조력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동주의 수원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조력 받으실 수 있으니, 얼마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마지막까지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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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박 혐의를 받게 된 우리 아이라면

사실 우리 아이가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글을 읽으시기보다는 먼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 우리 아이 상황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 우리 아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 나눠 보시는 것'이거든요. 

사람마다 상황이 동일할 수가 없기에 같은 정보로는 알맞은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이 시급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실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도박이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탓에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차 중독되는 아이들은 자금을 구하기 위해, 빚을 없애기 위해 2차 범죄까지 손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품갈취, 절도, 사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 도박이 엄연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이 더욱 가중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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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선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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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보호재판

우리 아이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나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에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거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죠. 

​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보호자의 감호위탁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원 입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는 다릅니다.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관찰, 평가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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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가 가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사정을 고려하여 입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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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심사위원회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죠?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행한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의 여부, 범행의 동기, 동종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참고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일명 범죄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도심사위원회의 선도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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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사실 글로만 전달해 드리자니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 사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조력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곁에서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학폭변호사  김윤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