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 성희롱, 아이들 사안이라면
학폭변호사 학교 성희롱, 아이들 사안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교 성희롱과 관련한 주제로 상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은 개개인의 소중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이 자신의 동의와 허락 없이 침해하는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도,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현재 너무나 잘못된 성에 대한 정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화시대로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올바르지 못한 영상들을 접하곤 합니다.
이를 구분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기에 자극적이고 교육적이지 않은 내용도 무분별하게 신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며, 학교 성희롱 민사소송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학교 성희롱 사안으로 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정신적, 신체적 배상을 받으려 소멸 시효 전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어린 연령에 학교 성희롱을 당하셨다면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현재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성희롱과 같이 성추행을 당항 피해자의 마음은 본인이 아니라면 헤아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가 그 마음, 다 헤아리지는 못 하지만 그 마음 십분의 일이라도 알아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10여년 동안의 실무적 경험으로 아이들 사안 하나하나 신중히 파악하고 있기에 청소년 사건만 약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실무 경험은 있는지, 얼마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는 저와 함께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는 점 동주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 성범죄 형량에 대하여 |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형법 29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박과 폭행으로 타인을 추행하여 폭행이 주행이 되는 상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혹은 심신이 없을 때 행한 준강제추행도 동일한 처분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해자 측에선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와 형사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됩니다. |
만일 여러분들께서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이 더 큽니다.
이와 다르게 형사소송의 경우 처벌을 위한 소송이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 선임한 법률대리인 사이의 분쟁으로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과정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가해자 측에서 강력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학교 성희롱, 민사소송 진행한다면 |
과정에 따라 진행을 함으로써 형사고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명확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신체적, 재산상, 정신적 손해 등에 관하여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주장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자와의 직접적 합의를 위하여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전문변호인을 도움을 받아 올바른 해결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 |
또래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도 학폭으로 신고하여 학폭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와 민사까지 각각 진행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증거수집입니다. 증거는 명확할 수록 좋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의 cctv 혹은 주변인인의 증인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 성희롱으로 처분이 진행될 경우 학폭위 처분이 높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4호 이상을 받는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재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처벌 모두 진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동일하게 피해를 받은 재산상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켜내고 보호해야 합니다.
학폭변호사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궁금한 사항이 계시다면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