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 지하철 버스 여자화장실 스터디카페 기숙사 신고되면 어떡하죠
몰래촬영 청소년 지하철 버스 여자화장실 스터디카페 기숙사 신고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부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학폭/강력소년범죄 책임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가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청소년 학생들이 연루된 몰래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이 연루된 몰래촬영 사건은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며 신체적 피해를 직접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성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신속히 전달해 주실수록 청소년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답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 대응은 이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몰래촬영 지하철 기숙사 스터디카페등 호기심에 평소에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여자화장실 등은 물론이고 스터디카페나 기숙사에서도 몰래촬영을 한 것이 적발되어 저희를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호기심에 그냥 해봤어요
몰래촬영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함을 제대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런 태도는 반성하지 않거나 불량하게 비치게 되는데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찰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며 중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대부분 학교 내에서 처리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몰래촬영 그 형량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장소가 화장실 등 공공장소로 확인되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침입 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되며, 제작이 확인되면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폭위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내 처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몰래촬영 모두가 형사재판 대상은 아냐
모든 청소년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나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범위에는 소년원이나 국가 지정 시설에 위탁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렌식 조사는 카찰죄 수사 시 필수입니다.
수사에 앞서 겁이 난다고 다 지워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되며 지운 행위가 증거 인멸 등으로 여겨 저 나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수원 인천 전국 어디서나 연락 주셔서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이지만 사건 수임 역시 합니다.
지역이 달라도 개의치 마시고 청소년 범죄 특화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