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단기보호관찰,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재판변호사 단기보호관찰,
소년보호재판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단기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사안과 관련하여 신중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동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주는 10여년 동안 아이들 사건을 다뤄오며 곁을 지켜왔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소년재판변호사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폭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의 사건에 실무적 경험이 갖추어진 변호사사무실도 찾기 힘든데요,
그렇기에 동주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사안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주는 대표변호사와 함께 1:1 초기면담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면담을 진행함에 있어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수 있기에 원만한 대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감독, 지도 활동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청소년의 환경과 행동 등을 관찰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인 어린 청소년들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적절한 지시를 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감독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활동의 경우 월 1회~ 2회 정도의 본인 면담이 대부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엔 검정고시 혹은 직업훈련과 같은 성행 개선 행동을 위하여 교육 및 치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재판과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폭행과 절도,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연령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재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징역형을 통하여 감옥에 가거나 혹은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년재판의 경우 처벌보다는 소년을 보호하기위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엔 단기보호관찰의 기간과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도 포함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글도 보호처분을 받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중한 사안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 되었을 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이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에서 1호는 상당히 가벼운 처분입니다. 2호-3호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의 경우 그래도 가벼운 처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호란 감독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관찰의 경우 단기보호관찰과 장기보호관찰로 나뉩니다.
단기는 기간이 1년인데 비해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 기간은 2년이고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소년이 다시 사회에서 올바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하는 처분입니다.
보호관찰관들이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모범적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하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 처벌보단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일으켰기에 단호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인 만큼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관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처분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떤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현재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호자분과 상의하시고 신중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준수사항도 있습니다.
그 밖에 법원의 결정을 고지할 때 소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부과한 외출제한 명령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 명령과 심리치료 명령 등의 특별한 준수 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2. 직업훈련 혹은 검정고시 등 학과 교육 또는 선행 개선을 위하여 치료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관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음주는 금지입니다.
4.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5. 유해화학물질 등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처분이기에 이 처분만을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소년의 수용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 실제로도 대부분의 1호 처분과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청소년단기보호관찰과 장기보호관찰의 처분을 받는다면 충분히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재판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자 절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