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소년법 개정, 미치는 영향은?
소년재판변호사 소년법 개정,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년법 개정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처벌의 수위와 유형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형사사건에서 배제되는 성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은 1호~10호 처분이 있습니다. 1호에서 5호 처분의 경우 사회에서 징벌을 받아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지만 6호10호는 사회가 아닌 소년원에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며 생활하는 데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갑작스레 바뀌어 아이들의 심리적 영향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기에 범죄를 더 학습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개정 분위기와 맞물려 형사사건을 일으킨 미성년자라도 정해진 테두리에서 법적인 책임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계속해서 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13세 미만으로 소녀범죄 연령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년법 개정,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현재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 분위기를 바라보면 점차 아이들의 범죄 강도는 심각해지고 있기에.. 엄한 처분을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형사사건을 일으켜 사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합한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단계와 심리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아이에 관한 자료와 수집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조사는 대부분 기초로 진행되고, 보호 및 비해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상황을 살펴보고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범행이라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
아이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충분히 엄중한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아이들이 재범을 저지른다면 상습성을 인정받아 더욱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면 징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도 학폭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기에 상당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사황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억울한 학교폭력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올바른 판단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소년재판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결과가 내려지면 그것을 불복하는 과정도 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소년법 개정의 분위기로 인하여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하여도 가벼운 처분이 나오기 어렵기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편히 문의주셔도 됩니다.
소년법 개정으로 인하여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소년범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일단 사안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더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합니다.
사전에 법률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서 합당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사건이지만,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초기대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