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장애학생학교폭력 성기만짐 성추행 협박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장애학생학교폭력
성기만짐 성추행 협박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장애학생학교폭력 관련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맡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사건 수임을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읽어보시고 직접 연락을 주신다면 1차 사건 접수를 위한 면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후 유료 전환 시에는 미리 안내드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고 장애학생학교폭력 을 했다는 이유로 학폭이나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학폭위에서 높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단 법률 자문을 구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은 잔인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여야지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혹은 폭행 등 어떤 형태의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디테일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는 달라집니다.
장애학생 또는 특수반 학생을 괴롭힌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그 형량도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성추행
형량
장애학생이나 특수반 학생을 장애학생학교폭력으로 괴롭힌 경우에는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 형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장애인을 성기만짐 같은 행위로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최소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기만짐이나 성추행의 피해자인 경우라면 성추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소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지며 최소 징역 3년으로 선고됩니다.
장애인을 성기만짐등으로 성희롱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고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학생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상해죄로 간주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9 제2호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7,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해죄 형량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이지만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집니다.
모든 죄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형량을 더 무겁게 만든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소년재판변호사 학폭위 불리함
학교폭력 신고 시 피해학생이 장애인인 상황에서는 해당 사실은 추가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므로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장애학생이나 장애인이 장애학생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처벌의 형량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미성년자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작한 자가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가 연루된 사안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대략적인 확인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일부 부모님들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합의금 대충 주고 합의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의 쪽에서 피해학생에게 섣부르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조사해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애학생학교폭력은 합의는 많은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재판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