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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청소년 학교폭력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학교 내 성추행 문제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내나 학원등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의 범주를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뉴스에서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글에서는 학교 내 성추행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 형량
학생들 간의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성추행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연인 관계였더라도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는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과 소년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그 법적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소년재판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된다면 즉시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처벌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의 영향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 연령 기준은 명확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청소년은 경험이 부족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미숙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은 성숙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다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이미 판결 난 후에야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어 다시 의뢰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자녀가 학교 내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학폭위원회가 개최되며 교육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다양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에서 시작해 접촉 을 비롯한 협박이나 보복 행위 금지, 학교 내외에서의 특별교육과 심리상담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석 중단이나 학급 이동,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퇴학의 경우 해당 기록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소년재판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