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 무인매장 편의점 절도 합의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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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합의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청소년특수절도 관련 법률적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 입니다.
제 글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소년특수절도와 관련해 이곳을 찾으셨다면 자녀가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부 송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청소년 절도 사건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학급 내에서 의류나 스마트 기기 등 고가의 물건을 절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구하다면 유구하게 차량이나 스쿠터 혹은 오토바이같이 탈것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매장이 새로운 절도 대상이 되면서 청소년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호자는 소년원 송치 여부와 처분이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아이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원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아직 소년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 절도 형량
절도 범죄는 그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합동절도와 특수절도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절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되며 단독 범행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수절도는 단순히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거나 훔친 물건을 은닉하는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망을 보는 행동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인 경우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것은 향후 진로와 사회적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4호 또는 5호 처분을 받으면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보호관찰은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는 대신에 가정과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소년 절도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이 낮지 않게 나타납니다.
아이나 부모님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소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인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구인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될 수 있으며 심사원 생활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