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성관계 합의여부가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소년재판변호사 입니다.
요즘은 성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든 얻을 수 있고, 무분별하고 잘못된 성지식을 얻기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틱톡, 유튜브, 인스타 등을 가리지 않고 여러 매체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의 습득으로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맺는 것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니,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 남겨주셔
도 좋습니다.
청소년성관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기에
청소년성관계는 강제에 의한 성관계(성폭행)와 연인관계 등에서 일어난 합의 성관계가 있을 텐데요.
간혹, 합의된 청소년성관계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인사이였던 당시 했던 성관계가 헤어진 후 문제가 되어 누명을 쓰는 경우지요
아무래도 부모의 입장에서 아직 어린 우리 아이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바로 상대를 고소하는 것이죠.
이 경우 억울 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 역시 높은 만큼 빠르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는 그래도 처벌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미성년자도 성범죄라면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조금의 혐의는 있다고 판단,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게다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증언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있으니 언제든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성관계,
합의가 중요한 이유
만약, 서로의 합의하에 일어난 성관계가 아니라면 합의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피해자와의 화해, 반성정도는 재판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혐의가 확실한데도 무작정 우리 아이가 그럴리 없다며 부정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이 당연하겠죠.
성범죄자는 일반적인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이고,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등 다양한 불이익이 그 증거죠.
때문에 우리 아이의 혐의가 확실한 것 같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셔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인지라 피해자가 합의는 커녕 만나는 것조차 꺼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전략을 수립,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성관계,
소년재판 처분이라도 마냥 가볍진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1-10호로 나뉘며 가장 높은 10호의 경우 최장 2년간의 소년원 송치를 말합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일정 기간동안은 사회와 격리되어 교정시설인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소년원은 교정을 위한 시설인만큼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부분은 방어하는 등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한 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확실히 알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바로잡고자 노력한다면 두번째 기회 역시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로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