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문제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소년재판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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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연락을 주실 때부터, 이세환 소년재판변호사 님께 상담받고 싶었다며 학교몰카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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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언급드릴 학교 몰카의 경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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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되는 것은 물론, 학폭위/형사고소/민사소송 등의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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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빠르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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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관련 사안은 최대한 당일 내, 아니면 그 주 내에도 만나서 상담하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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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아이의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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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가 최우선으로 협조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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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성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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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은 부정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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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려 한다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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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학교에서 음란물을 나쁜 것으로 가르치더라도, 요즘은 유튜브/틱톡/릴스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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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관이 올바른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보가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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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성과 관련된 사안, 특히 '카메라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나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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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학교 몰카, 탈의실 몰카라도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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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충격을 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여전히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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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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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고등학생 두 명은 형사 재판 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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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 보호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며, 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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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아본 결과, 화장실 몰카나 탈의실 몰카와 같은 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사안은 대개 호기심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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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촬영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촬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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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촬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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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저지른 후에는 후회한다고 해도 재판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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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은 미수로도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혐의가 있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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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나 진술 내용, 증거 파기 여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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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기나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침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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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카메라 촬영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카메라를 폐기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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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삭제된 데이터라 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 파기 시도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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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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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신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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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년재판변호사 에게 당장 연락 주시면 최상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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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