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청소년 학폭4호 생기부 기록 삭제 행정심판 불복절차 과정
청소년 학폭4호
생기부 기록 삭제 행정심판 불복절차 과정
안녕하세요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 블로그 글을 읽으러 오셨다는 것은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위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실 것 같네요.
다시 말하자면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사과문 정도의 가벼운 징계는 1호부터 3호인데 생기부에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역시나 애들 일이라며 큰 문제는 아니겠구나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엄중한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불이익에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동주는 서울 교대 수원 광교 인천에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법무법인와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센터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일정을 예약하지 않으면 원활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예약된 재판 일정이나 선 예약된 상담으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거나 헛걸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력자를 찾으로 발걸음 하셨는데 그런 일에 처하신다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폭기록의 중요성
아이가 학생이라면 이미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폭 징계 기록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다면 학폭 징계가 대학 입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대학은 학폭 가해자에게 최대 20점까지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이의 과거에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을 입학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강한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들에게 입학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술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학폭 징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행정심판이 필요한 이유
학폭4호 위의 처분을 받게 되어 기록이 남으면 진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 변경하거나 징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를 재검토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점을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 행정심판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자료의 정확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으나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주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행정심판 불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쟁점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학폭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등의 여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법무법인 동주와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집행정지 절차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집행정지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급교체나 강제전학 같은 과도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2주 이내에 해당 조치는 시행됩니다.
행정심판으로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겠지만 여전하게 학교 안에서는 학폭 가해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정지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 문의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수임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