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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제 자식이 폭행 문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당했어요.
학교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번에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였고
제 아들도 전에 맞은 경험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반성문은 쓰려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규제가 조금씩 풀리게 되면서, 다시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비대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 된 일인데요.
하지만 학교로 직접 등교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학교폭력의 발생율도 사실상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소년원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학폭위 처분으로 인해 좋은 대학에 못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중학생이라면 명문고를 진학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등등. 내 자식의 앞날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두려울 수 밖에 없죠.
사실 학폭 문제의 경우 집단따돌림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 중 한 명이 억한 심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덜 복잡하다면 서로간에 화해를 하고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는 내용 정도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폭위에서 징계조치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1점이라도 받을 경우 서면사과문을 받게 되고 생기부에 남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4점부터는 생기부에 남는 것은 물론, 졸업을 하고 나서도 2년까지 기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지요.
"피해 자녀와 가해 학생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 자녀와의 합의과정
반성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반성문 등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학교폭력 해결 경험이 많은 학폭전문로펌을 찾아가는 것 입니다.
간혹 몇몇 부모님들은 애들 싸움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요즘 사회를 잘 모르는 부모님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폭위에 기록이 남게 되면 사실상 입학사정관과 같은 수시전형에서 붙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생기부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질문을 듣기 때문이죠.
그나마 서면사과 정도의 1호 처분이라면 낫겠습니다만, 만약 학급교체 또는 강제전학조치 등의 중한 조치를 받게 된다면. 더욱 불리해질 수 박에 없습니다.
1) 대한변협이 공식 인증한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곳
2) 1~3개월 단기 공부를 한 실무진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화를 진행하는 곳
3) 교육청 출신, 학폭위 자문 경험 등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곳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걱정말고 신속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미 징계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당장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치를 받고 나서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만 하죠.
반성적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릴 지 심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개별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후,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각 징계 조치는 1호~9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때 어떤 조치를 내릴지 여부는 가해학생의 폭력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전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가해 학생이 대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학생과 화해는 하였는지, 가해학생을 선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결국 '반성적 태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는, 반성문을 비롯한 반성태도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과의 적절한 합의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중요해집니다.
피해 학생측의 중대한 하자도 살펴보아야
반성적 태도는 사실 '반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진행해보면, 정말 많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잘못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주가 해결했던 사례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함께 있었던 카톡방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막상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유언비어나, 잘못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해당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더군다나 그 방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거짓 증언을 받아 해당 학생을 학폭위의 가해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는 가해학생 및 부모가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참여를 했음을 증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치 없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반성문 작성부터 행정구제까지
반성문 작성의 경우 정확히 어떤 점을 잘못하였음을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통한 태도 보여주기에서 그치지 말고, 피해자와의 화해를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징계조치의 경우, 대학 입시부터 수시 모집까지 전반에 걸쳐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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