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 117

학폭변호사 청소년연애 학폭 및 고소, 중학생성추행 문제되다

"저도 알고 있는 아이에요. 같이 사귀는 사이였어요. 연애도 예쁘게 잘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 대한변협 지정 소년법/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강력소년범죄책임, 학폭변호사 김윤서 입니다. ​ 오늘은 청소년성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만약 오늘 글을 읽고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내 예상과 달리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요. 그 누구도 앞날을 예상하지 못 하기에 인생이란 즐거운 게임과 같다 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는 일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큼 괴로운 일도 있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제 글의 ..

소년성범죄 11:14:01

학폭변호사 공연음란 청소년 우리 아이, 엘레베이터 법률 사례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공연음ㅡ란이란 남들 앞에서 즉 대중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남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만으로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에 따르면, 엘레베이터에서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었다면. 폐쇄된 공간이며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강제추행죄'로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만약 엘레베이터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훨씬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계셔야 합니다. ​ 만약 엘레베이터에서 성적 행위를..

소년성범죄 10:57:53

학폭변호사 고등학생성추행 동성 신체접촉 청소년편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범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강력소년범죄책임 -1세대 청소년변호사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자격, 전국 17번째 등록) -모든 사건 직접자문, 직접진행 -학폭위/경찰조사/소년분류심사원/재판 직접 진행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변호사 -8년 경력 변호사, 청소년범죄 특화 ​ ​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 수록 더 그렇죠. 특히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다니 하면서 부모님이 떠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 마음을 당연히 잘 압니다. ​최근에 폭싹 속았수다를 보는데, 어느덧 자식으로써만 살아온 삶에서 나 역시 ..

소년성범죄 2025.06.20

학폭변호사 성관계동영상 카메라촬영 고등학생이 중학생 촬영,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 최근에 법률자문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자제분을 둔 어머님이었는데, 아이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지금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분명, 심각한 사안이었죠. ​처음에는 어머님과만 전화를 하고, 이후 사무소에서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뵈었습니다. ​"애는 이번 사건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버렸어요. 경찰조사도 그냥 받으라면 받겠다는 입장이고, 신경쓰지 말라해요." ​제가 학폭변호사 로서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피해학생의 부모님께 직접 카톡으로 연락을 받아서였습니다. ​여자친구와 성적 관계를 맺었는데, 허락없는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

소년성범죄 2025.06.20

학폭변호사 소년재판 미성년자성폭행 집단 음주 관계 법률사례 - 청소년 가해자

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소년범죄 중에서도 성범죄 같은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9년차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이 말로는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것 같은데, 상대 학생이 고소를 해왔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학폭변호사 인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하던 중 하신 말입니다. ​먼저 전화로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 서울에서 만나뵙게 되었는데, 핸드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 만으로도 절망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제분은 고등학생으로 성적도 좋아 인서울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모범생이었습니다. ​학생 R은 친구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고, 거기약 6명의 아이들과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됩니다...

소년성범죄 2025.06.20

학폭 포렌식 폰검사 여자친구 카메라촬영, 여자화장실 몰카 가해학생 보세요

안녕하세요. ​ ​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이자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이자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 아이의 폰이 학교에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이해하는 데 한참이 걸렸다고 말씀하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레 꺼낸 말의 의미를 그제야 받아들이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서 친구를 찍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여자친구가 모르게 촬영한 영상이 문제라고 해요..." ​누구보다 아이를 잘 안다고 믿었던 부모님들은 한없이 낯선 아이의 앞에 무너질듯한 심정이 되곤 하십니다. ​오늘은 학폭 포렌식 폰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불법촬영 가해학생으..

소년성범죄 2025.06.19

학폭변호사 술마시고관계 청소년성폭행, 중고등학생 소년재판 사례

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간에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은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어른도 사랑을 하듯, 아이들도 사랑을 합니다. ​ 특히 아이들 사랑의 경우, 어른들보다 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참을성이 낮고 신체적인 끌림도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리기에 더욱 스스로를 절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아이가 여자친구와 술마시고관계를 했다고 합니다."​"제 아이는 서로 좋아서 했다 생각하는데 상대아이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소년성범죄 2025.06.19

학폭변호사 성착취물제작 중고등학생 아청법 딥페이크, 처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아이들과 함께한 경력 8년의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 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이슈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친구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공유하며 심각한 처벌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법적으로는 성착취물제작죄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미성년 자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또는 공유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목차- 1) 성착취물제작죄(영상합성,편집) 처벌 형량 ​2) 실제 사건 예시 (사례, 형량, 선처) 성착취물제작죄(영상합성,편집) 처벌 형량 성착취..

소년성범죄 2025.06.19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형사처벌 청소년성범죄 전문으로 하는

안녕하세요. ​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7년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1)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초,중,고등학생)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2) 청소년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로 학폭 또는 경찰신고를 당했다면 ​3) 청소년범죄(성범죄, 절도, 폭행 등)를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특화로펌 및 학폭변호사 를 알아보고 있다면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위 1), 2), 3) 번 상황에 해당된다 생각됩니다. ​ 오늘은 청소년성범죄를 미성년자가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그 전에, 우선 제 소개와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

소년성범죄 2025.06.17

학폭변호사 손가락삽입 미성년자간 유사성행위, 소년재판 사건

안녕하세요. ​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10대. 성적으로 호기심이 참 많을 나이입니다. ​특히 중학생에 들어서는 진지한 연애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 경우 스킨쉽이 오가거나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 때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과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면? 우리 아이가 같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그런데 상대방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위 내용은 실제로 법제처 법률정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경우 최소 징역 2년입니다. 즉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한 것..

소년성범죄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