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형사법 전문변호사 -1세대 소년법변호사 (전국 17번째로 등록)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 소속 (파트너변호사) -2020년 당시, 대한변협 등록 학폭전문변호사가 3명도 안 되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온 로펌 -법률자문부터 경찰조사, 재판 등 전과정 직접 담당 ​-오늘 글을 읽고,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평일은 물론, 토요일도 법률자문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혹시 회사일로 바쁘시거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다면, 토요일도 자문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 ​ 이런 말이 있지요. "진자리 마른..

안녕하세요. ​ 8년 경력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전국 17번째 소년법 전문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자문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나 신입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동주의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저 학폭변호사 김윤서가 직접 진행합니다. ​ ​ 사람이 화가 나면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삿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경우 어른들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더 쉽게 받고, 참는 능력도 떨어지곤 하죠. ​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하다 폭력이 오가기도 하고, 그러다 칼을 드는 등 칼부림을 하기도 합니다. ​ "답답한 마음에 칼을 들었다고 해요." ​ 법률자문을 진행해보면, 순간적으로 흉기를 든 학생들의 경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이거나, 오랜시..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 명의 어린아이를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은 부모만이 아닌 다른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몸도, 마음도 같이 성장하죠. ​이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아이들은 심한 사춘기를 겪기도 하고, 부모와 대척하며 엄마아빠 마음에 큰 못을 박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님들도, 그리고 저 역시도. 모두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말에 저항하고, 사춘기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부모님께 상처를 준 적이 있죠. ​ ​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학폭변호사이자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로, 우리 아이들의 옆에서 직접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

안녕하세요. ​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학폭변호사 이자, 1세대 청소년특화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청소년특화로펌이 5곳도 안 되었을 무렵부터 시작한, 1세대 청소년로펌 법무법인 동주 소속 -​전국 17번째​로 등록된 소년법전문변호사 -모든 사건 직접자문, 책임있는 직접진행 ​​ 오늘은 동성성추행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 대한 법적 대처를 말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받은 문의입니다. ​"변호사님, 제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이번에 친구 중요부위를 만졌다고 이 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가 거기가 간지럽다고 좀 봐달라 했고, 그러다 만지게 된 것이라 합니다." ​자제분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현재 동성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 10대. 성적으로 호기심이 참 많을 나이입니다. ​특히 중학생에 들어서는 진지한 연애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 경우 스킨쉽이 오가거나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 때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과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면? 우리 아이가 같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그런데 상대방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위 내용은 실제로 법제처 법률정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경우 최소 징역 2년입니다. 즉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한..

안녕하세요.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무수히 많은 것들을 학습합니다. ​개중에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모든 사람과 의견이 동일할 수는 없다든지 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과 내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른말로 사회화라고 하는데, 완전히 사회화되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과 많은 다툼을 거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회화 과정을 위한 대표적인 기관이 학교이기도 하니.. 특히 또래 아이들과 많이 싸우고 부딪히며 사회를 학습해갈 텐데요.​간혹 이 과정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방적인 폭력, 수직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또래 사이에 존재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겠죠...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폭피해를 입었거나,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학폭위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모두 적절하다는 감상이 나오는 처분만을 내리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결과에 불복하여 추가적인 사안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글에서는 현직 학폭변호사의 입장에서 학폭행정심판 진행시 가장 중요한 OO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학폭행정심판이란?학폭행정심판, 진행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OO학폭행정심판이 다가 아니다? 집행정지란글을 마치며 ​​ 1. 학폭행정심판이란?현행법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분께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

학폭변호사 학폭신고절차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동주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이세환.인사드립니다.​"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거 같아요.""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집단으로 아이가 맞았어요.""카톡을 보니까 성희롱도 있고, 욕설도 가득했어요."​내 아이의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다고 하죠.​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폭력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너무도 화가 나 가해학생 아이를 직접 찾아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대처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분명 피해자인데오히려 피해부모를 아..

학폭변호사 청소년폭행 및 성추행 학생이 피의자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우리 아이들, 참 예쁘고 소중하지만 가끔 부모마음을 모르고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내 배로 낳았지만 속은 안 낳았다] 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다른 사람도 아닌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핸드폰 화면에 뜨고, 무슨 일인가 받아보니 [어머니, 00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부모로써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큰 좌절감과 배신감, 그리고 내 아이를 향한 분노까지 느끼게 될 겁니다.제 아이가 청소년폭행을 했다고 하네요.같은 반 아이를 때렸다고 해요..

학폭변호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절차부터 필요 서류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놀렸다고 합니다. 카톡으로 욕도 했다고 하는데...그쪽 학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려했는데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으셨어요..이번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린다고참석요청서를 받은 상황입니다..갑자기 학교폭력위원회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학폭위 참석요청서를 받았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특히나 학폭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없던 제도이다 보니, 처음 알게 된 부모님이라면 더욱 놀라실텐데요. 악화되어 가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라 에따라 1호부터 9호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4호 이상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내 아이가 어린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