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칼부림신고 미성년자협박 청소년 폭행, 경찰조사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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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경력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전국 17번째 소년법 전문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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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자문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나 신입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동주의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저 학폭변호사  김윤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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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화가 나면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삿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경우 어른들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더 쉽게 받고, 참는 능력도 떨어지곤 하죠.

​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하다 폭력이 오가기도 하고, 그러다 칼을 드는 등 칼부림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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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칼을 들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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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을 진행해보면, 순간적으로 흉기를 든 학생들의 경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이거나, 오랜시간 따돌림을 당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껏 피해를 당해 답답한 마음에, 이제는 그만 괴롭히라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와 칼을 든 것이죠.

​그런데 가해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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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1년이나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쪽 부모님이 우리 아이도 칼을 들었으니. 학폭으로 신고하면 자기들도 움직이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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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런식으로 반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 아이는 이제껏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 불리하게 움직이죠.

​우리쪽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이제까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자세하게 적어 학폭 및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제껏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우리 아이가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학폭 및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우리도 맞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왜 칼을 들었는지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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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X월,X일부터~20XX,X월,X일까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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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하는 일을 당했고, 순간 옆에 칼이 있기에 들었습니다. 찌를 생각은 전혀 없었고 순간적으로 이제 그만 괴롭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다만,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까지

상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수사관이 A를 질문했다면, A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꼭 필요한 반박 진술은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조사 준비를 위해, 조사 전에 아이와 미리 만나 어떤 답변을 할지 계획합니다.

​또한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 학폭변호사 인 제가 직접 아이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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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 아이도 폭행을 당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꼭 폭행이 없었더라도, 패드립이나 성희롱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성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초등학생 사안이었는데요. 성희롱 만으로도 학폭 징계 8호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일방적인 잘못이라면?

사실 청소년범죄는 일방적인 피해자나 가해자가 있기 보다는, 학생들 모두 잘못을 한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아이만 잘못을 한 것이 맞다면.

​흉기소지죄 또는 특수협박죄 같은 범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흉기소지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300만원 벌금이며, 특수협박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도 감옥에, 소년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으며 전과도 남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잘못이라면, 사건 초반인 경찰조사 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합의금 액수를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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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년재판을 받을 위기라면. 

​또는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위기의 상황이라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