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소년법/형사법 전문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저는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17번째로 소년법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에 등록되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 분야에 있어, 1세대 변호사라 말씀드립니다.
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면.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냈다는 뜻이고, 우리 아이를 더 면밀하게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이의 태도 및 부모의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이번 범행이 처음이었더라도.
아이가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 충분히 소년원 같은 심각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학폭변호사 인 저와 제 동료들이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E군 사연으로,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입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E군을 만나게 된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접견을 갔을 때였습니다.
E군을 만나기 전에, 먼저 어머님과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E군은 중학교 시절 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 고등학생이 되어 다른 범죄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반응이 안 좋았다 하더라구요."
어머님은 아이가 조사를 받을 때 계속해서 태도가 안 좋았으며, 대답도 잘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별로 말이 없고 조용한 성향으로, 담임 선생님도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말한 적이 있었다 했죠.
"제가 이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 밝고 좋은 성격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님은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주셨습니다.
E군이 중학생이던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남자친구 R을 사귀게 되는데, E군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R이 E군을 괴롭혔다는 정황이 나왔고, 이 일로 E군은 가출까지 하게 됩니다.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님은 R과 헤어졌으나 E군은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상황이었고,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절도를 하게 됩니다.
분명, 절도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E군은 자신의 분노를 풀어낼 곳이 필요했고, 친구들과 절도를 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R군은 크게 분노했으며, 이 때부터 R군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는데, 아들이 무인카페에서 친구와 절도를 하고, 폭행과 추행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R군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재판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당장 아이와 대화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써 법적 조력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사건의 경우, 이번에 조력을 드린다고 해도, 아이가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후에는 훨씬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직접 찾아가 R군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속마음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이가 엄마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제 자신을 말할 때, 학폭변호사 라기 보다는 선생님이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렇기에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고 말해주었죠.
남자친구이든 남편이든, 엄마도 사람이기에, 그리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라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든, 남자친구이든. 내 자식이 항상 1번일 수 밖에 없다고, 나 역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에 잘 안다고 했죠.
아이와 대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부모님께 양육계획서 작성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반성문과 선처탄원서, 그리고 의견서를 준비했죠.
특히 아이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정서적 상황과 개선의지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 중 하나인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신가요?
저에게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학폭변호사 이기 전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에, 변호사이자 같은 부모로써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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