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신고절차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학폭변호사 학폭신고절차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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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거 같아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집단으로 아이가 맞았어요."

"카톡을 보니까 성희롱도 있고, 욕설도 가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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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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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폭력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너무도 화가 나 가해학생 아이를 직접 찾아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대처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분명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해부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알게되어 가해학생을 찾아가 [앞으로는 내 아이를 괴롭히지 말아라. 또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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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가해학생측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다]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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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게 아무리 화가나도 마음대로 찾아가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법적인 대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은?

학폭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

오늘 글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대응인 [학폭신고절]와, 형사적 대응은 [형사고소], 그리고 금전적 피해 회복인 [민사소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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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형사분쟁과 학교폭력분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수원과 인천에도 사무소를 각자 두고 있으니, 제 글을 읽어주시는 선생님께서 편하신 곳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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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절차를 진행 하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으로 내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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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또는 경찰서에 신고

학교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피해학생부터 먼저 불러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학생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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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해학생의 부모님측도 보호자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다음으로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당한 학생또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부모님 역시 보호자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분리되어 부모님 없이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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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장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개최

사안에 따라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장자체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만, 사안이 비교적 가벼우며 (조건이 맞는다면) 피해자측도 자체해결로 끝낼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학폭위로 개최하지 않고 자체해결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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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위 개최

학교장자체해결로 문제를 끝내지 않는다면, 학폭위가 개최되는데요. 최대한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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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결정이 내려질지 결정됩니다. 만약 내가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측에게 내려진 조치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불복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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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학생 역시, 본인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신청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는 피해학생측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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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절차 형사고소와도 관련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자동적으로 형사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자동으로 학교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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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2명 이상의 폭행- 집단폭행이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형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최대 징역 5년, 최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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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미성년자라 처벌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만 13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은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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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 13세 이상이라면 사안이 무겁다 (성범죄, 특수폭행, 상해 등) 판단되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인법정에 가게 됩니다. 징역처벌도 내려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며, 중대범죄라면 최대 15년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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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까지

 

마지막으로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형사법정이나 교육청에서 학폭으로 인정한다면 불법행위라는 것이 한 번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보다 용이하게 승소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이들의 두려움

부모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도 가해학생들이 두려워 부모님들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하는 피해학생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는 부모님(어른)보다도, 당장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더 무서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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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 수록 아이에게 확신을 주면서 학폭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당장은 두려워하던 아이들도 막상 법정에 서면 덜덜 떠는 가해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애들한테 당하고 있었다니] 하며 고통속에서 회복해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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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위한 길,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아이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주신다면 저와 제가 이끌고 있는 동주 청소년/형사 전담센터가 돕겠습니다.